학생지도에는 여전히 '사랑의 매'가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

학생지도에는 여전히 '사랑의 매'가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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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생들은 인권만 배우니 버릇이 없고, 예전처럼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기성세대나 일부 교육자, 학부모 사이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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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6: 소년법 폐지해야할까? | 김성호 - 교보문고

1. ‘사랑의 매’의 효과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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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벌(사랑의 매)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벌은 단기적으로는 학생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포, 반항, 공격성 증가, 자기존중감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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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35: 폭력 범죄 어떻게 봐야 할까? | 앨리슨 라쉬르 -

2) 체벌이 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체벌로 인해 학생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두려움에 의해 행동을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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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5: 인권 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질까? | 은우근 - 교보

3) 체벌 금지 국가의 사례

실제로 OECD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학교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벌 금지 이후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가 반드시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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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1: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 케이 스티어만 - 교보

(1) 스웨덴

1979년 세계 최초로 모든 형태의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가정, 학교 모두 포함) 하였습니다. 체벌 금지 이후,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일시적으로 늘었으나, 이는 인식 개선과 신고 의무제 강화에 따른 현상이었습니다. 청소년 범죄율이 장기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유엔아동기금, 스웨덴 정부 보고서 등 참고). 스웨덴의 아동 체벌 경험률 변화를 보면 1979년 체벌 전면 금지 전에는 아동의 90% 이상이 부모에게 체벌을 경험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10%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범죄율 변화 또한 드라마틱 하지 않았으나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 및 유엔아동기금(UNICEF) 보고서에 따르면, 체벌 금지 이후 15~17세 청소년의 범죄 연루 비율(폭력, 절도 등)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1995년 15~17세 청소년 범죄율이 15.8%이었으나 2010년 동일 연령대 범죄율이 7.3%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약 20년간 절반 이하로 청소년 범죄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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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46: 청소년 노동 | 홍준희 - 교보문고

(2) 핀란드

1983년 학교 체벌 전면 금지하였고, 이후 학생 인권교육 강화, 체벌 없는 생활교육 확산이 되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률이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OECD PISA 보고서 참고).

독일과 영국 역시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는 국가의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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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의 비교

한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학교 체벌을 금지했고, 2020년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학교 체벌 전면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체벌 금지 이후, 단기적으로 교실 내 혼란을 겪은 사례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체벌 없는 지도법(회복적 생활교육, 또래상담 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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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인권조례와 학교폭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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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교육이 폭력을 조장한다는 근거 없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에서도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가 특별히 증가했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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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학교 | 아르튀르 테노르 - 교보문고

2) 인권교육의 본질

인권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법, 서로를 존중하는 법, 책임을 다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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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나의 불행 너에게 덜어 줄게 | 마르탱 파주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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