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 북한의 즉각적인 전면 침략"은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 = 북한의 즉각적인 전면 침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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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북한이 당장 한국을 침략하거나 이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군사 평론가들의 중론입니다. 한국군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군이 충분히 대응하고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열차의 속도가 40~50km의 나라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북한의 군사력의 취약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은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백두혈통으로 3대가 권력을 세습한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전면전 도박을 하기에는 잃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가 가져올 수 있는 한국으로서는 뼈아픈 문제는 단순히 북한의 전면적 침략 가능성 자체보다는, 다른 측면을 더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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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적으로 고려할 점- 전면전 가능성 낮음

한국군은 북한군보다 현대화된 무기체계와 우수한 육군, 공군,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개입을 초래할 것이므로 북한 입장에서도 전면전은 자살행위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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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지적 도발과 긴장 고조 가능성 증가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거나 국지적 도발(서해 도발, DMZ 교전,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군의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북한이 도발할 때의 부담이나 위험 부담이 낮아져 도발 빈도가 증가할 우려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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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경제적 피해

미군 철수 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 금융시장 불안정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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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한국보다 열세이지만,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은 한국에 큰 위협이 됩니다. 미군 철수 이후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의 안보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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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 북한의 즉각적인 전면 침략"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