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해야 할까?》의 독서지도안

세더잘 21

《안락사, 허용해야 할까?》의 독서지도안

케이 스티어만 글 │ 장희재 옮김│ 권복규 감수

 

 

1. 도서소개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웰빙(Well-being)에 이어 웰다잉(Well-dying)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웰다잉 열풍도 실은 안락사 논쟁에서 촉발된 것이지요. 안락사 찬성론자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에 시달리기보다는 품위 있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어요.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자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안락사가 사람을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할까요? 안락사 반대론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안락사 과정에서 숨이 곧바로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에 대한 의지가 강한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의사들이 안락사를 권해 문제가 된 경우와 유산 상속을 받으려는 보호자가 환자의 안락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안락사 반대론자들이 안락사가 살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요. 안락사 찬반 논쟁은 사회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안락사 찬반 논쟁,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에 대하여 더 잘 알아야 할 교양㉑ 안락사, 허용해야 할까?》는 안락사 전반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철학적 쟁점들을 균형 있게 살펴보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접근합니다. 또한 안락사를 현대 의학의 효율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라는 커다란 그림 안에서 바라보게 하지요. 미국에서 대중적인 안락사 논쟁을 불러온 ‘테리 샤이보’사건이나 이누이트 족의 안락사 등 풍부한 사례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윤리에 대해 생각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사회적 환경에 따라 안락사가 어떻게 악용이 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불편한 안락사 논쟁을 상세히 다룬 이 책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느껴봅시다.

 

2. 학습개요

1) 주제:

안락사 논쟁을 단순한 찬반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 종교, 법률과 제도, 안락사의 대상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죽음을 살펴봄으로써 역설적으로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2) 소요시간: 50분

 

3) 대상: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4) 관련주제어:

안락사, 존엄사, 생명 윤리, 의료 윤리, 웰다잉, 안락사 법, 안락사 찬반론, 사전의료의향서, 죽음

 

5) 관련 토론문제

ㄱ. 현재 많은 나라에서 안락사 찬반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각각의 쟁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ㄴ.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인간이 죽음에 대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토론해 보자.

ㄷ. 개인의 자살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토론해 보자.

 

6) 관련 교과

초등 5학년 도덕 7. 서로 다른 주장

초등 6학년 도덕 2. 소중한 생명

중등 1학년 국어 5. 삶과 갈등

중등 1학년 도덕 I. 삶과 도덕 3. 인간다운 삶의 자세

중등 3학년 도덕 I. 개인의 가치와 도덕문제 2. 인간의 삶과 가치 갈등

고등 생활과 윤리 Ⅱ. 생명⦁성 윤리 4. 죽음과 윤리

 

 

3. 수업 전 준비

ㄱ. 우리나라에서 안락사 논란이 대두된 사례를 살펴보고 이후 논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본다.

ㄴ. 세계적으로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례를 찾아본다.

 

 

4. 수업 목표

ㄱ. 안락사를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 어느 쪽에서 바라보아야 할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ㄴ. 안락사를 통해 죽음에 대해 살펴보면서 삶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5. 책 속 내용 따라잡기

1.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

가장 논란이 되는 안락사 유형은 환자 자신이 목숨을 끊는 ( )입니다. 이렇게 직접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이들은 대부분 불치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에요. 안락사 찬성론자들은 이들이 대부분 죽기 수년 전부터 안락사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환자들이 자신의 몸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리라는 것과 병이 악화된 후에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락사 반대론자들은 수년 전 결정을 내릴 당시에 환자가 비합리적으로 생각했거나,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을 수도 있다고 반박합니다.

(답: 적극적 안락사)

2. 안락사는 현대에 이르러서야 친숙해진 개념이다. 과거에는 왜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답: 과거에는 사람들의 수명 자체가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3. 다음 중 안락사와 관련된 철학적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생명 중시 관점은 말 그대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의무론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

③ 자비 중시 관점에서는 환자의 고통과 괴로움에 초점을 맞춘다.

④ 의무론과 반대로 결과주의를 적용하면 어떠한 규칙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답: ④)

4. 안락사 반대론자들은 일단 안락사를 허용하고 나면 안락사라는 개념이 무차별적으로 남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이때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 언급한 논리적 이론은 무엇인가?

(답: 미끄러운 비탈길 이론)

 

5. 사전의료의향서가 없을 경우 환자의 안락사를 결정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은?

①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말해 놓은 것

② 간병인의 의견

③ 가족의 결정

④ 의사들의 의견

(답: ④)

 

6. 다음 중 안락사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안락사 악용 가능성의 논거가 아닌 것은?

①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에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추진했던 ‘T-4 작전’

② 장애인의 삶이 종종 건강한 사람의 삶보다 더 낮은 가치 평가를 받는 현실

③ 안락사 관련 단체에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에게 적극적 도움을 줄 단체를 연결해 주는 것

④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를 추려 내어 인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우생한 운동

(답: ③)

 

7. 다음 중 안락사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하나는?

① 치앙 림: 위법적인 안락사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안락사를 허용했을 때 악용하려는 이들을 막는 방법도 찾기 어렵다.

② 로드니 사임: 1960년대의 낙태 문제처럼 불법적인 행위는 일반적으로 나쁜 사례와 나쁜 결과만을 낳게 된다. 적절한 법률로 이러한 행위를 수면 위로 부각시키고 제도화해야만 해당 문제가 조금이라도 진보할 수 있다.

③ 세네카: 여행을 할 때 내가 탈 배를 선택하거나, 이사할 때 살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삶에서 떠나려 할 때 죽음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존 보스: 법제화 여부와 관계없이 안락사는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답: ①)

 

8. 최소 의식 상태와 식물인간 상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최소 의식 상태 환자는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식물인간 상태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식물인간 상태의 사람은 의식의 흐름이 멈춘다. 의식의 상태 등)

 

9. 죽음의 의사로 불리며 1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안락사를 도와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으로, 미국 소설가 커트 보네거트의 책 제목으로 인용된 바 있으며, 실화를 바탕으로 안락사를 소재로 하는 영화가 된 사람의 이름은?

(답: 잭 케보키언)

 

10. 가장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는 안락사로,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 가족이나 국가 등 다른 주체가 안락사 여부를 결정하는 안락사 유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 비자발적 안락사)

 

http://aladin.kr/p/ALwu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안락사, 허용해야 할까?

 

 

6. 한 걸음 나아가기

ㄱ.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언급한 적은 없다. 대신, 대법원은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른 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도 안락사 논쟁을 촉발시킨 이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뒤 안락사에 대한 법제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ㄴ.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안락사에 대해 72퍼센트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로는 가족의 고통, 치료가 고통을 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들었다. 한편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명의 존엄성에 따라 외부에서 인위적 사망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생명은 신의 영역이라는 견해와 안락사 남용의 위험 등이 있었다. 《안락사, 허용해야 할까?》에 수록된 영미 사례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삶의 질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무조건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이나 신학적 측면만을 강조한 연명 치료보다는 생명의 연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여긴다 하더라도 막상 자신의 가족의 문제가 된다면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언젠가 내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과 가족이 당면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생각해 보자.

 

ㄷ. 주인에게 버려지거나 길을 잃어버린 수많은 애완동물들은 위탁보호소에 맡겨져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 한다. 그러지 못한 동물들은 법으로 규정한 보호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동물을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동물에 대한 안락사와 사람에 대한 안락사 찬반 논거에 대해 살펴보고 본인의 동물에 대한 안락사와 사람에 대한 안락사 입장이 동일한지 생각해 보자.

 

 

7. 활동하기

라몬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소재로 2004년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영화 <씨 인사이드 Sea inside>(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감독, 스페인, 2007)와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 환자의 자살을 도와 '죽음의 의사'라는 별명을 갖게 된 안락사 옹호론자인 잭 케보키언 박사의 전기 영화 <당신은 잭을 모른다 You Don't Know Jack>(베리 레빈슨 감독, 미국, 2010)를 보고 안락사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살펴보자.

 

 

8. 더 읽어 보기

 

<폐암 간병 5년…중환자실 아내의 호흡기를 뽑은 82세 남편>

 

2013년 1월 22일 조선닷컴 김창곤 기자

 

말리는 간호사 뿌리치고 과도로 영양 공급 튜브 잘라, 아내는 질식해 10분만에…

법원 "엄중처벌 마땅하나 극진한 간병 참작" 집유 5년

 

전북 임실에서 자녀들을 모두 도시로 보내고 농사를 지으며 아내와 단둘이 살아오던 심모(82) 노인은 2008년 1월 청천벽력 같은 진단 결과를 들었다. 아내가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것이었다. 심씨는 아내를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 집에서 50여㎞ 떨어진 전주의 병원으로 숱하게 입·퇴원을 반복했다. 70대의 아내를 부축해 농어촌버스와 기차, 택시를 차례로 갈아타고 병원 길을 오갔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치료비를 줄이기 위해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기도 했다.

심씨의 이 같은 노력에도 아내는 날이 갈수록 병세가 깊어지고 고통이 커졌다. 아내는 폐렴이 악화되면서 작년 4월 27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입원 1주일 만에 호흡이 어려워진 아내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까지 받았다. 의식이 거의 없어진 아내에게 코를 통해 위로 영양이 공급됐다. 입을 통해 기관지에 연결된 튜브로 인공호흡이 이뤄졌다.

심씨는 아내를 집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병원 측은 위독한 환자를 퇴원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만류했다. 아내가 중환자실에 옮겨진 다음 날인 5월 5일 오후 심씨는 바지 주머니에 접이식 과도를 들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그는 두 간호사의 제지를 물리치고 영양 공급 튜브를 자른 뒤 인공호흡 튜브를 잡아 뽑았다. 아내는 질식해 10여분 만에 숨졌다.

심씨는 병원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 17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만든 양형기준(징역 6~10년)의 하한(下限)보다 낮은 형벌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을 박탈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 경위와 동기, 가족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투병해온 아내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회복 가능성이 희박했고 가족들이 임종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고령으로 아내를 떠나보내고 정신적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