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경제, 인구가 많아야 경제에 좋을까?》의 독서지도안

세더잘 69

《인구와 경제, 인구가 많아야 경제에 좋을까?》의 독서지도안

정민규 글

 

1. 도서소개

 

인구가 많아야만 경제에 좋을까요? 달리 말해서, 과연 인구가 주는 것이 문제이기만 할까요? 이러한 의문에 뱀의 입 현상은 이견을 제시하는 증거입니다. 2000년대부터 기업 생산성이 높아져도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생산성과 고용율의 격차가 점점 더 커져서 뱀의 입처럼 벌어지는 추세가 장기간 지속해왔습니다. 기술이 혁신되고 지식 총량이 늘어나도 그만큼의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는 ‘노동의 역설’이 기존의 ‘인구 증가는 경제 규모 증가’라는 현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인구와 경제, 인구가 많아야 경제에 좋을까?》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은 인구 절벽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인구가 급증하는 세계 어딘가에는 그 지역대로의 인구 문제가 또 있을 테니까요. 관건은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가정의 행복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겠지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거울삼아 인구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적기에 시행해야 합니다. 독일의 직업 교육 제도나 마이스터 제도 등을 탐구함으로써,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활동을 주도할 인재 육성 방안까지 탐구해요.

아울러 결혼과 출산만을 장려할 게 아니라, 실버 문화 또는 혼족 문화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파악하고 가구 축소 추세에 대응하는 것 역시 중요함을 환기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인구 주택 총조사나 장래인구추계 등의 정책도 소개하지요. 이처럼 인구와 경제에 관하여 진중한 숙고를 풀어냄으로써, 이 책은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새로운 지형과 인구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학습개요

 

1) 주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의 인구 문제 혹은 인구 감소가 만든 모든 사회적인 병폐가 해결되지 않으면을 직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2) 소요시간: 40분

3) 대상: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4) 관련주제어:

경제활동인구, 도시스프롤현상, 기대수명, 낙수효과 비경제활동인구, 비정규직, 사물인터넷, 생산가능인구, 세계경제포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인구주택총조사, 베이붐세대, 생애미혼남성비울, 해리덴트, 기본소득, 민주화지수, 인간걔발지수, 그림자노동,

5) 관련 토론문제

ㄱ.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ㄴ. 우리나라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출산 장려금 및 육아 혜택 확대, 보육시설 및 어린이 병원 확충,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큰 효과는 못 보고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본다.

 

6) 관련 교과

초등 6-2 사회 2. (3) 지속 가능한 지구촌

중등 사회1 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Ⅵ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고등 통합사회1 3) 자연환경과 인간

통합사회2 5)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3. 수업 전 준비

 

ㄱ. 최근 인구소멸에 대한 우리나라 기사를 찾아보자.

ㄴ. 지방소멸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자.

 

 

4. 수업 목표

 

ㄱ.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ㄴ. 인구 문제는 개발도상국에는 인구 부양력 부족, 도시 문제, 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주요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로 발현됨을 안다.

 

 

5. 책 속 내용 따라잡기

 

1. 여러분은 인구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틀린 것은?

① 세대 갈등, 빈부 격차, 의료 비용 발생, 도시 스프롤 현상, 지방 소멸, 환경 오염, 실업률 증가, 경기 침체 등의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②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과 소비의 주축인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해 경제가 어려워진다. 집값도 폭락하고 우리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③ 저출산과 고령화가 빚어낼 우리 사회의 미래상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여야 하고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현재 세계는 인구 증가로, 주요국은 인구 급감으로 우려한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⑤ 나는 우리가 인구 문제에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만 매몰된 나머지 도시화, 취업, 환경, 부의 분배, 경제 성장 등 각종 사회 현상과 인구 사이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너무 단순화시킨 것 같다.

⑥ ①~⑤ 전부 맞기도 아니기도 하다

(답: ⑥)

 

2. 근대부터 시대별로 인구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틀린 것은?

① 18세기는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라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인구를 생산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았다.

② 맬서스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므로 인구를 억제하지 않으면 빈곤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③ 20세기 초 경제학자 케인스는 맬서스의 주장과 반대로 “인구 감소는 수요 부족으로 이어져 경제 불황을 일으킨다.”라고 경고했다

④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별 효과가 없으니 시행할 필요가 없다.

(답: ④ )

 

3.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은?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지속한다면 5,000만 명이 넘었던 대한민국의 인구는 2100년에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이먼 뱁티스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노동 인구 감소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규모가 2050년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최근까지 3.5∼4%대 성장을 기록했지만, 2030년까지는 연 2%대로 둔화하고, 2050년까지는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 ) 증가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노동 인구가 줄어들어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답: 노동 인구)

 

4. 고령화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유엔이 2015년에 발표한 세계 고령화율 향후 추이를 보면 주요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유럽은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고령화가 시작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일본은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③ 로마 제국도 경제 성장과 국력 강화에 인구가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구 정책을 폈다. 바로 독신세다. 20~50세의 독신 그것도 여성에게만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다 망했다.

④ 한국은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그로부터 17년 만인 2017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통계청은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을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답: ③ )

 

5. 일본의 인구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청년 세대를 위해 복지 정책을 펼치자는 이야기는 1990년대부터 있었다.

② 일본의 인구 감소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원인이 있다.

③ 실제로 2009년 총선 당시 일본 민주당은 소득 제한 없는 어린이 수당 등 미래 세대 복지를 위한 공약 등을 전면에 내세워 청년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④ 하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재정 부족 때문에 수적으로 많고 투표율이 높은 고령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저출산은 또다시 불황을 심화시켰다.

(답: ② ※일본의 인구 감소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알 수 없고 인관 관계조차도 의심받고 있다.)

 

 

6.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자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자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인류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 투입한 노동에 비해 재화가 넉넉하게 생산되고 있는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현상을 ‘노동의 역습’이라고 한다.

② 현재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 사라질 일자리 대부분은 중산층의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견한다. 그러므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2000년대부터 기업 생산성이 높아져도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학자 제라드 번스타인은 성장률과 고용율의 격차가 점점 더 커져서 뱀의 입처럼 벌어진다고 하여 이러한 현상을 ‘뱀의 입(Jaws of the Snake)’이라고 불렀다.

④ 실업률이 높으면 그 자체로 사회에 위험 요소가 된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1% 올라가면 자살이 9,920건, 살인이 650건, 심장병 사망이 500건, 강도와 강간이 3,300건 늘어난다.

⑤ 일자리 부족도 결국 기술 혁신이 해결할 것이다. 1차 산업혁명 당시에도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산업 혁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4차 산업 혁명도 마찬가지다.

(답: ⑤)

 

7. 인구 절벽에 따른 우리의 암울한 미래상 및 불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내 시장이 위축된다. 사회보장제도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므로 국가 재정이 고갈된다. 그러면 전부 다 먹고살기 힘들어진다.’

② 인구 절벽 때문에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장기 불황의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한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조차 저출산 및 인구 감소와 ‘잃어버린 세월’ 간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 실제로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③ UN은 2015년 전 세계의 고령화와 기대 수명 증가를 고려해 새로운 연령 기준을 제시했는데 청년을 18세부터 65세로, 중년을 66~79세로 규정하였다.

④ 홍콩에 있는 타워처럼 고밀도로 꾸며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 인구 증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⑤ 도시가 과밀화되고 기능이 분화되면 땅값이 비싸진다. 그러면 기존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도시 주변으로 확장하며 밀려난다. 그때부터 도시 개발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집값 상승, 교통량 폭주,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답: ④)

 

 

8.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이 그나마 인구를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       ) 덕분이다. 외국인 유입은 인구 이동의 한 가지로서 인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미국은 백인 인구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총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 중남미에서 넘어온 히스패닉 인구 때문이다.

(답: 이민)

 

9.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은?

인구 감소가 문제라면 다른 나라들처럼 외국인을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있다. 저출산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떠오른 대안 중 하나가 개방적 이민 정책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전 총재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전문 기술 분야 위주의 이민 유입책을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이민 정책의 (       ) 역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답: 부작용)

 

10.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은?

통일하면 한반도의 인구는 분명 늘겠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 바로 북한의 (      )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보다는 높지만 2명이 채 되지 않는다. 북한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은 합계출산율이 평균 4.7명이니, 북한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남성은 군대에서 장기 복무하고 여성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 시기마저 늦춰진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답: 저출산)

 

11.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은?

핀란드에서는 매년 10월 13일은 (      ) 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국민의 4분의 1이 지켜보는 국가적 행사다. 이 날은 한 대학의 벤처창업 동아리가 맨 처음 제안했다. 지난 1년 동안 저지른 실수나 실패한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다시는 그런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날지 않는 새, 앵그리 버드 게임은 어느 게임 회사가 51번 실패한 끝에 52번째로 출시했다. 그 많은 실패 덕분에 앵그리 버드 게임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답: 실패의 날)

 

http://aladin.kr/p/ML4Cm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인구와 경제, 인구가 많아야 경제에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