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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근거 1

촉법소년이 날로 흉포화해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촉법소년이 날로 흉포화해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몇 년간 흉폭화된 촉법소년 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더욱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촉범 소년들이 악용하는 제도로 비쳐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반 양측의 입장과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http://aladin.kr/p/R1y27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세더잘 시리즈 56권. 소년법을 유지하느냐 혹은 폐지하느냐 한정하지 않고 논의를 형사 피해자의 손해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로 논조를 확장한다. 또한, 한국 현행 형법 제도의 문제점을www.aladin.co.k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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