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타깃형 광고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규제하나?

유럽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타깃형 광고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규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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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AI)의 결합은 오늘날 광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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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깃형(맞춤형) 광고

1) 어떻게?

사용자의 검색 기록, SNS 활동, 방문한 웹사이트, 구매 이력, 위치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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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을 위해?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광고가 가장 효과적일까?’를 예측하고, 개인별로 다른 광고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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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3: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 케이

3) 예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발을 검색한 뒤, 다른 웹사이트나 SNS에서 신발 광고가 계속 보이는 경험이 다 이들 AI와 빅데이터가 하는 짓들입니다. 위치 정보를 활용해 근처 카페 할인 쿠폰 광고가 뜨면, 빅데이터와 AI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잔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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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AI)의 활용

AI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의 관심사, 소비 패턴,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 이미지, 동영상까지 AI가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사용자마다 다르게 조합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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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간 최적화

광고가 노출된 후, 사용자의 반응(클릭, 구매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어떤 광고가 효과적인지 파악합니다. 효과가 낮은 광고는 자동으로 줄이고, 더 잘 먹히는 광고는 더 많이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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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이슈

빅데이터 광고의 핵심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동의 없는 데이터 활용 등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GDPR,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국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법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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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82: 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 민노(강성모) - 교보

5. 유럽연합의 GDPR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어떻게 다르나?

유럽연합(EU)의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다루지만, 빅데이터 광고(개인 맞춤형 광고 등)에서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규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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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세더잘) 세트 | 내인생의책 편집부 외 - 교보문고

1) GDPR(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 동의 중심: 개인정보 처리에는 명확하고 적극적인 동의가 필수입니다(Opt-in).

●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소비자에 대한 자동화된 프로파일링(예: 빅데이터 기반 맞춤광고)에 대해 정보 제공, 거부권, 설명 요구권 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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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잉 빈티지 | 린지 레빗 - 교보문고

● 투명성: 데이터 수집·이용 목적, 보관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 데이터 권리 강화: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잊힐 권리), 처리 제한권, 데이터 이동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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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전쟁 | 리처드 커티 - 교보문고

● 책임성 강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DPO) 지정,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DPIA) 의무 등.

● 과징금: 위반 시 최대 연 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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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 제시 앤드루스 - 교보문고

2) 빅데이터 광고 관련 주요 대응

● 맞춤형 광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동의가 필요.

●사용자는 언제든지 맞춤형 광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프로파일링(사용자 분석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별도의 안내와 거부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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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베리 | 재키 프렌치 - 교보문고

6. 유럽연합의 GDPR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이

GDPR은 동의의 명확성, 프로파일링/자동화에 대한 거부권, 데이터 이동권, 투명성 등에서 더 엄격하고 세밀하게 규제합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도 유사한 체계를 갖췄으나, 프로파일링/자동화에 대한 별도 규정이 부족하고, 가명 정보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등 일부 유연성(?)을 보입니다. 두 법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광고의 균형을 추구하지만, GDPR이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통제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강한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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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 키어스텐 보이에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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