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에 '이 중 누구도 아님'이 있으면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투표용지에 '이 중 누구도 아님'이 있으면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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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누구도 아님(None of These Candidates, NOTA)’이라는 선택지가 실제로 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으면, 투표와 선거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영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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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후보자 및 정당의 변화 유도

‘이 중 누구도 아님’ 가 일정 비율 이상 나올 경우, 선거를 무효로 하거나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는 실제로 몇몇 국가나 지역에서 논의되거나, 제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취지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더 큰 책임감을 부여하고, 유권자의 불신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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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와 제도의 의미

1) 인도는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이 중 누구도 아님(None of These Candidates, NOTA)’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이 중 누구도 아님’ 이 1등을 해도 차점자가 당선되는 방식이지만, 일부 지역 선거나 논의 단계에서는' '이 중 누구도 아님’이 최다 득표 시 재선거를 실시하거나, 기존 후보들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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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의 일부 지방선거에서는 “반대 후보”라는 선택지가 있었고, 이 항목이 1위를 하면 선거가 무효 처리되고, 기존 후보들은 재출마가 제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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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중 누구도 아님’이 1등 시 재선거 및 후보 제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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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제도가 불러올 선거와 투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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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권자의 진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

우선 기존 후보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때, 그냥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내는 대신 “나는 이 후보들 모두 싫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는 “유권자들이 왜 불만이 많은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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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권에 경고

‘이 중 누구도 아님’ 표가 많을수록 기존 정당이나 후보들이 긴장하고, 더 나은 인물이나 정책을 내세우게 만드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차피 찍을 사람 없으니 아무나 뽑자”는 식의 소극적 투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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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적 무관심과 항의의 구분됩니다

단순히 투표를 안 하는 것(정치 무관심)과, 적극적으로 ‘이 중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항의는 다른 것이고, 또 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민심이나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이 한층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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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 결과의 다양화

만약 ‘이 중 누구도 아님’이 1등을 하면, “당선자 없음”이 선언되고 재선거를 치르는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일부 국가에서 논의됨). 이는 선거의 경쟁구도를 바꾸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 주에서 투표용지에 ‘이 중 누구도 아님’이 있으며, 실제로 1등을 한 적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2등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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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전쟁 | 리처드 커티 - 교보문고

인도에서는 2013년부터 ‘이 중 누구도 아님’ 선택지가 도입됐고, ‘이 중 누구도 아님’ 표가 많아도 차순위 후보가 당선되지만, 정치권에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불만이 수치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변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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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 제시 앤드루스 - 교보문고

정당의 책임감이 강화되어 아무나 공천하는 관행을 줄이고, 유권자에게 신뢰받을 만한 후보를 내세우도록 압박받게 됩니다. 그리고 “싫은 후보 중 고르기”가 아니라, 진짜 원하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기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을 확인될 경우, 새로운 인물이나 신진 세력이 등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거 결과에 반드시 큰 변화가 가져온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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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의 독수리 | 마이클 모퍼고 - 교보문고

5. 한계점

● 재선거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모든 곳에 일괄 적용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 중 누구도 아님’이 많아도 대안 후보가 없으면 반복적인 무효 선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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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리:

‘이 중 누구도 아님’ 선택지는 유권자의 불만을 명확히 보여주고, 정치권에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도입된다면, 선거 문화와 정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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