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쟁이나 제3세계에 경제 위기를 유발해 자국 경제를 회복한다?

미국은 전쟁이나 제3세계에 경제 위기를 유발해 자국 경제를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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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경제가 힘들 때마다 전쟁을 일으키거나, 제3세계에 경제 위기를 유발해 자국 경제를 회복한다는 음모론은 국제정치학, 경제학, 사회과학 등에서 자주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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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적 배경

1)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경고했던 개념으로, 군수산업과 정치권, 군부가 서로 이익을 위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전쟁이 군수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쥐여주고, 군수 산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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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인스주의 전쟁 경기부양

정부가 대규모로 국방비를 지출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회복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는 견해입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 대폭락(‘검은 목요일’)로 대공황이 시작되고, 1930년대 초반에 실업률이 25%에 달할 정도로 경제가 극심하게 침체되었습니다. 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New Deal) 실시하였으나, 사후 평가는 부분적으로 기여했지만 완전한 극복은 아니라는 게 경제계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1937년과 1938년에 경기 침체(“소공황”)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1939년 9월 1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1941년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 준비로 인해 군수 산업에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1942년 실업률이 대공황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제지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대공황(Great Depression)의 공식적인 극복 시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1941~1942년을 “대공황의 종식의 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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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사례

1) 2차 세계대전

미국이 대공황에서 벗어나는 데 2차 세계대전의 군수산업·대량생산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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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는 급격한 성장기를 보냈으나, 1949년에는 경기 침체(불황)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대규모 군수물자 생산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전쟁 특수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방비 지출 급증으로 재정 부담도 커지고 한국 전쟁이 종료된 후에는 군비 축소와 함께 경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베트남전쟁도 한국전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초반 미국 경제는 비교적 호황이었으나,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된 196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미국의 “Great Society(위대한 사회)” 복지정책과 전쟁비용이 동시에 증가하여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군수산업은 성장했으나, 전쟁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 상승) 현상이 나타났고, 전쟁 장기화로 인해 미국 내 반전 운동, 시민권 운동 등 사회적 갈등 심화되고 재정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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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걸프전, 이라크전

1990년대 걸프전, 2000년대 이라크전 등도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라크전 이후 장기적으로는 미국 재정적자, 전쟁 피로감 등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0년도의 브라운대 왓슨 연구소의 Cost of War Project 분석에 따르면, 걸프전(1990-1991)에서 미국이 지출한 직접 전쟁 비용은 약 610억 달러로 집계됩니다. 근데 걸프전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동맹국으로부터 전쟁비용의 약 80%를 보조받았기에, 실질적인 순비용은 약 76억 달러 수준으로 봅니다. “전쟁 이윤”에 대한 공식적 수치는 Cost of War Project에서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고, 주로 군수기업의 매출 증가, 미국 내 방위산업 성장 등 간접적 경제효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경제 회복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는 그간의 연구의 결과를 미국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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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2003-2011, 이후 주둔비용 포함) 역시 브라운대 Cost of War Project에서 총비용을 약 2.9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이라크전 “전쟁 이윤” 역시 명확하게 집계하지 않았으나, 미국 정부 혹은 미국 전체의 순이익(이윤)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오히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자, 부채 증가, 사회복지 예산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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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세계 경제 위기 유발설

미국이 직접적으로 제3세계 경제를 무너뜨려 자국 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은 일부 음모론적 해석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IMF, 월드뱅크 등 국제 금융기구를 통한 구조조정, 긴축정책 강요가 제3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주요국의 경제 정책, 금융자본 흐름이 개발도상국에 부정적 영향을 준 사례는 많습니다. 한국에는 트라우마가 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1980년대 남미 외채 위기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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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계의 시각

일부 경제학자, 정치학자는 “전쟁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이 크다"라고 분석합니다.

제3세계 경제 위기 유발설에 대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금융정책, 자본 이동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위기가 미국의 의도된 정책 결과는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기는 하나, 실제로 제3세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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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모론과 현실의 구분

“미국이 일부러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주장은 일부 사실이기는 하나 과장과 음모론이 혼합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전쟁은 정치·안보·경제·이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제3세계 경제 위기 유발설은 유발하지는 않으나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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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리

전쟁이 미국 경제에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재정적 비용이 더 크다고 봐야 하고 미국의 정책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경제 위기나 전쟁이 경제 회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학계에서는 “전쟁을 통한 경기 부양”이 일부 시기에는 맞았으나, 현대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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