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 전쟁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나요?

테러와 전쟁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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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대국들의 이중 잣대

1) 전쟁 정의의 편향성

강대국들이 수행하는 군사 행동은 "전쟁" 또는 "군사 작전"으로 명명하고, 비국가행위자, 약자들의 무력 저항은 "테러" 또는 "불법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는 같은 행위도 주체에 따라 이중 잣대를 들이밀어 다른 평가를 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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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법체계의 불평등

국제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고요 UN이나 국제사회는 이들 국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흘러갑니다. 이들은 비국가행위자의 정당 행위도 강대국들의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UN이나 국제 사회에서는 약소국과 비국가행위자들의 발언권아 제한되고 불평등하게 운영되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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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이중성

과거 식민지 독립운동도 당시에는 "테러"로 규정되었다가 현재는 "독립운동"으로 인정받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바갓 싱(Bhagat Singh, 1907-1931)은 인도를 식민지배하던 영국 정부가 "위험한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었지만 현재 인도에서는 대표적 독립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는 1929년에 중앙 입법의회에 폭탄을 투척해 영국 경찰관을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23세의 나이로 처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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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의 FLN(민족해방전선)의 단체는 1954년에서 1962년까지 도시 게릴라 전과 프랑스 민간인 대상으로 물리적 공격을 자행했고, 알제리 내 프랑스 정착민을 축출했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민족해방전선을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규정하고 조직 해체에 혈안이 되었지만 지금은 알제리 독립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알제리의 집권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알제리의 카스바 전투는 프랑스와 국제 사회에서 테러 행위로 비난받았지만, 지금은 "독립을 위한 정당한 투쟁"으로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중근 의사, 의열단, 케냐의 마우마우 봉기 등 수없이 많은 사람과 조직이 한때는 테러리스트 혹은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지금은 자유 투사 혹은 독립운동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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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 무장투쟁의 평가

승자가 역사의 정당성을 결정하다 보니 "한 사람의 테러리스트는 다른 사람의 자유 투사"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고, 시대와 관점에 따른 평가가 변하고 있어 더욱 전쟁과 테러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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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적 폭력의 문제

1) 제도화된 불평등

식민 지배국은 식민지를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문화적으로 억압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저항을 "테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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