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는 기축통화"라는 거짓말(미국도 달러의 디폴트 선을 모름)

"달러는 기축통화"라는 거짓말(미국도 달러의 디폴트 선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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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러는 기축통화라는 마법의 문장

우리가 마법의 문장으로 알고 있는 "달러는 기축통화야."라는 말은 마법의 문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축 통화'가 마법의 단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반인은 달러가 기축통화라서, 미국이 아무런 제한 없이 무한정 달러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아무리 미국의 부채가 막대해지더라도 윤전기를 돌려 달러를 찍어내 갚으면 "땡"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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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축통화국이든 비기축통화국이든 부채가 많으면 위험하기는 매한가지

사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도 윤전기를 돌려 원화를 마구마구, 한도 끝도 없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폭발해서 통화의 가치가 한없이 떨어지고, 마침내 하이퍼인플레이션 국가가 되어 나중에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디폴트를 선언하는 국가가 되겠지요. 짐바브웨나 1차 대전 이후의 독일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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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를 한없이 찍어내면 달러의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인플레이션(물가 인상)이 폭등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달러 가치 하락(환율 급등), 신용 하락 등이 일어나 하이퍼인플레이션 국가가 되고, 부채의 이자도 감당이 안 되어 "좀비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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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도 기축통화국이 낫다?

그럼,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는 뭐냐고 물을 것 같은데요. 과감하게 말하면 기축통화국이 신용을 창조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IMF, BIS 등은 기축통화국은 비기축통화국보다 GDP 대비 30~70% 이상 더 높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수치를 백 프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틀려도 책임 안 지고, 안 틀려도 상을 안 주는 국제기구의 주장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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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원론 1: 경제학 입문 | 바바라 고트프리트 홀랜더 - 교보문고

실제로 미국이 달러를 발행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제한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합니다. 그럼에도 2025년 미국이 올해에 갚아야 할 빚이 9.2조 달러고, 이 돈은 한국 총 부채의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미국이 올 한 해에 갚아야 할 이자만 해도 1조 달러를 넘어섭니다. 이 금액은 한국의 총 국가부채보다 좀 많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총 국가부채는 약 1,250조 원, 즉 약 9,090억 달러, 1조 달러 조금 못 미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관련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ookinmylife/223839015340

세계 1위 빚쟁이 미국, 디폴트 선언해도 이상하지 않음

4. 미국 국가 부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

그 외에도 미국 국가 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IMF, 세계은행, Statista 등에서 2024년 기준 전 세계 GDP를 105~110조 달러로 집계하고 있는데 미국의 GDP는 약 28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26.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의 58~60%가 미국 달러라는 것도 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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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원론 2: 금융 시장 | 애론 힐리 - 교보문고

전 세계의 외환보유고는 전 세계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전 세계의 비상금의 58~60%를 이용한다는 것은, 남의 비상금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소린데, 전 세계 GDP의 26.7%를 차지하니 한 30~40%까지는 기축통화국이라 이해해 줄만한데, 60%라는 것은, 미국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60%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 싶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렇게까지 이용해야 나라가 유지된다는 소리라서 혀를 찰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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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본인도 미국 부채가 무서워서 부채 한도를 두고 있음

이렇게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위대해지다 보니 미국 본인들도 미국 부채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채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debt ceiling)는 “미국 연방정부가 법적으로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는 마지노선 금액”입니다. 즉, 이 한도를 넘어서면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정부는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부채한도를 둔 것은 자신들도 어디까지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디폴트 선언할 금액인지 그 정확한 숫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매해 갚는 이자 금액이 날로 늘어나서 숨이 목구멍까지 차서 간당간당함을 느끼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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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원론 4: 세계화의 두 얼굴 | 데이비드 앤드류스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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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ookinmylife/223839613803

"달러는 기축통화"라는 거짓말(미국도 달러의 디폴트 선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