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에게 유엔(UN)의 개편 방향을 물어보니

ChatGPT에게 유엔(UN)의 개편 방향을 물어보니

세더잘 24 《국제 관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의 독서지도안 7번 문제를 Chat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엔(United Nations Headquarters)은 뉴욕에 있습니다. 주소는 405 E 45th St, New York, NY. 우편번호는 10017입니다. 이스트 강변에 위치한 여기는 193개 회원국이 매일 피터지게 싸우는 국제 외교의 장입니다. 여기는 오직 힘의 논리만 통합니다. 아름다운 형용사나 점잖은 말에 귀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발언권을 지닌 사람들은 전부 국가를 대표하고 있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개인보다 훨씬 냉혹하고 단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엔은 강대국이 없어도 굴러갈 수 있는 국제 평화의 조직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권위와 보증에 의해 세워진 현실의 기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은 다 머나먼 고국에 두고 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류의 공영과 평화를 추구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힘센 조직은 안전보장이사회(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입니다. 이 기구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 국으로 상임이사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가운데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안건은 무조건 부결됩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제연맹을 해체하고 1945년에 유엔이 창설 되었습니다. 유엔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세계 대전을 막을 국가도 상임이사국들이지만 제3차 세계 대전을 일으킬 나라도 이들 상임이사국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을 이들 나라로 정한 겁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안건이 무조건 부결이 되는 이유도 당시 상임이사국 가운데 유일한 공산 국가인 소련을 배려해서 만든 장치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 상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이 단합해서 안건을 밀어붙이기 쉽고, 또 소련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고히 함으로써 소련이 불만을 품고 유엔 탈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부권을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는 2017년까지 총 106회를 행사한 러시아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들 상임이사국과 10개국의 비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대륙별 안배를 위한 쿼터를 두고 아프리카 3개국, 아시아 2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 서유럽 및 기타(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의 캐나다) 2개국으로 구성됩니다. 서유럽은 1개 국 이상이 반드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임이사국 5개 국이 전부 찬성하더라도 비상임이사국 10개 국 가운데 7개 국이 반대하면 부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룰은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일입니다. 실제는 상임이사국들이 비상임이사국 4개 국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현재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를 위한 연합(Uniting for Consensus, UfC)이라는 조직도 있는데, 이게 또 재미있는 조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확대를 반대하는 국가들 간의 비상설 협의체(파키스탄, 멕시코, 이집트, 스페인,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캐나다, 한국)인데 흔히 커피클럽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G4(독일, 인도, 브라질, 일본)가 상임이사국의 진출을 막는 게 주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코레아 편 들어서 우리 이태리가 재팬을 반대할 테니, 코레아 너네들도 우리 이탈리아 편 들어서 저먼(독일)을 반대해라’ 하는 식으로 합의가 되다 보니 자연스레 협의국 전부가 G4 국가의 진출 반대하게 된 겁니다. 만약 인도나 브라질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게 되면 안 그래도 기존의 상임이사국 5개 국의 눈치를 보는데 인도나 브라질까지 눈치를 봐야 하니 반대하는 겁니다. 참 냉혹하고 씁쓸한 힘의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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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4: 국제 관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닉 헌터 - 교

ChatGPT 질문)

1945년에 결성된 국제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회원국을 거느린 국제기구다. 그러나 국제연합이 강대국의 개입과 연합 내부의 갈등 때문에 각종 국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제연합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이를 위해 국제연합의 조직 제도는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 국가들이 협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탐구해 보자

 

 

ChatGPT 답변)

유엔(UN)을 개선하는 것은 구조적, 운영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효과적이고 공평하며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시스템을 재편하고 더 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1. 유엔 조직체계 개편

가. 안전보장이사회를 개혁하다

∎ 회원 자격 조정 : 신흥 강대국(예: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현재 대표성이 부족한 지역(예: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을 포함하도록 상임 회원 자격을 확대합니다.

∎ 거부권 제한 : 강대국이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부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초과다수를 요구합니다.

∎ 회원 자격 순환 : 변화하는 세계적 역학관계에 따라 영구 회원 자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허용합니다.

 

b. 총회 강화

∎ 인권이나 기후 변화와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해 결의안의 가중치를 높이고 구속력을 부여하여 총회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 작은 나라에 힘을 실어주는 보다 포괄적인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확립합니다.

 

c. 책임 메커니즘 강화

∎ 인권 침해나 평화유지 활동을 방해하는 등 국제법 위반에 대해 회원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 유엔의 행정 기능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감독을 개선합니다.

 

d. 운영 간소화

∎ 중복되는 프로그램과 기관을 통합하여 관료적 비효율성을 줄입니다.

∎ 글로벌 위기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입니다.

 

2. 국제 협력 촉진

a.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유엔 결의안 및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준수하는 국가에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회원들의 기여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글로벌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정성을 보장하고 신뢰를 구축합니다.

 

b. 다자주의 강화

∎ 지역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역적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국가들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하도록 장려합니다.

∎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국가 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개방적인 대화의 플랫폼을 만듭니다.

 

c. 시민 사회 참여를 장려

∎ 비정부 기구(NGO), 청소년 대표, 기초 단체를 의사 결정 과정에 포함시킵니다.

∎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확대해 더욱 다양하고 공평한 대표성을 보장합니다.

 

d. 공통 글로벌 목표에 집중

∎ 기후 변화, 전염병 대응, 지속 가능한 개발과 같은 보편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우선시하여 국가 간 공통의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 명확한 일정을 바탕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만들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합니다.

 

e. 교육 및 문화 교류

∎ 회원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교육 이니셔티브를 장려합니다.

∎ 고정관념을 줄이고 국가 간 공감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장려합니다.

 

3. 평화유지 및 갈등해결 강화

∎ 평화유지 활동의 현대화 : 평화유지군에게 복잡한 갈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더 나은 훈련, 장비, 기술을 제공합니다.

∎ 예방에 중점: 중재 및 외교를 통해 조기 개입과 갈등 예방을 강조합니다.

∎ 포괄적 협상 : 여성과 소수자 집단을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가 평화 협상에 참여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운영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유엔은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더 효과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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