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는 IT 환경

개인이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는 IT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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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디지털 환경은 일반 개인이 개인 정보를 완벽히 보호하고 방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기술의 복잡성과 데이터 수집의 광범위함, 그리고 개인과 기업/정부 간 권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접근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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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어려운 이유

1) 기술적 복잡성

IT 기술은 일반 사용자가 이해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발전했고, 이를 익히느냐 못 익히느냐가 아니라 IT 기술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은 사용자 동의 없이도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쿠키와 같은 추적 기술은 사용자의 행동을 감시하며, 이를 차단하려면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던 기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IoT 기기(스마트 가전 등)는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기 어렵고 왜 소비자가 그걸 알아야 의무를 져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2) 데이터 수집의 광범위함

오늘날 대부분의 서비스는 "데이터 제공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예: SNS, 이메일, 검색 엔진 등)는 사실상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강제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쩌면이 아니라 강제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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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력의 불균형

대기업과 정부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 알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정부의 데이터 수집를 방어하기 위해 가외적인 노력과 경비가 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데이터가 수집된 후,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4) 법적/제도적 한계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기업과 정부의 데이터 활용을 충분히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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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이 개인정보를 방어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문제점

1) 감시 사회의 심화와 개인 자유의 박탈

개인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분석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자유로운 행동이나 표현이 위축될 수 있고,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와 개인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감시하거나(옛말), 기업이 소비자의 약점을 이용해 과도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권한이 커진 기업이 개인 소비자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의민족 배민클럽의 경우, 탈퇴하면 배달비가 더 청구되기에 어쩔 수 없이 배민클럽에 계속 가입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강제됩니다. 이는 (주)우아한형제가 고객의 배민 클럽 가입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형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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