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이름, 나이, 성별이 탈취되지 않았다고 개인 정보 침해가 안 된 게 아니야.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는 기술 발전과 함께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예전과는 달리 개인의 크기는 한 없이 작아지고 IT 기업은 날로 거대 공룡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곧 IT 기업이 개인은 물론 국가마저도 집어삼킬 태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IT 기업을 감시해야 합니다.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말 무섭네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프라이버시와 감시, 자유냐 안전이냐? : 알라딘
공동체의 안전과 정보화 시대의 편익을 고려하면서도 기본적 인권인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켜낼지에 대한 생각의 장을 열어 주는 청소년 교양서이다. 책을 통해 프라이버시와 감시 사이에서
www.aladin.co.kr
1. "비식별 데이터의 재식별화 문제" 논란
이름, 나이, 성별 같은 "직접 식별 정보"가 없더라도, 특정 데이터를 조합하거나 분석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비식별 데이터의 재식별화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 위치 데이터: 특정 시간대와 장소의 이동 패턴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 검색 기록: 특정 키워드와 시간대를 분석하면 개인의 성향이나 정체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 구매 내역: 특정 상품 구매 패턴을 조합하면 개인의 경제적 상태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데이터를 조합하거나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단순히 이름, 나이, 성별로 한정하지 않고, "식별 가능성"을 기준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IT 기업과 정부의 감시 가능성
IT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수집의 확산으로 인해 개인의 활동이 사실상 감시가 아주 쉬워지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우려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1) IT 기업의 데이터 수집
많은 IT 기업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광고, 서비스 개선, AI 학습 등에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검색 기록, 앱 사용 패턴 등은 기업이 사용자 행동을 예측하고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을 가능성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데이터 접근
정부가 법적 권한을 통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수사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내역,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 접근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거나 오남용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권위주의적인 정부 체제에서는 이러한 감시가 정치적 억압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58 제너시스 : 알라딘
경제학 전공에 과학 출신 교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버나드 베켓의 장편소설. 소설은 공상과학소설의 고전인 <1984>와 <멋진 신세계>의 미래상을 닮았지만 진보가 인간 파괴의 부메랑이 될 수
www.aladin.co.kr
3.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두는 것이 맞는가?(아래의 대책 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두는 것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과 혜택을 누리면서도,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1) 법적 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하고,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GDPR(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처럼, 데이터 수집과 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기술적 보호
데이터 암호화, 익명화, 비식별화 기술을 통해 개인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예: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소셜 네트워크, 어떻게 바라볼까? : 알라딘
세더잘 시리즈 16권. 인터넷을 통한 소통 기술의 발달이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 본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 소통 기술 발전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www.aladin.co.kr
※아래를 클릭하시면 글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ookinmylife/223804814396
개인의 이름, 나이, 성별이 탈취되지 않았다고 개인 정보 침해가 안 된 게 아니야.
개인의 이름, 나이, 성별이 탈취되지 않았다고 개인 정보 침해가 안 된 게 아니야.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