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으로 경제가 나락으로 간 국가들
1. 첫 번째가 필리핀인데요. 1972년 9월 23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공산주의자와 파괴분자들이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계엄령을 발포하고 의회를 해산한 뒤 야간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계엄령은 장장 9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계엄령 이전에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아시아에서 상대적인 경재 부국이었지만 계엄령 기간 동안 GDP 성장은 쪼그라들었습니다. 1970년에 약 3% 위축되었고, 그 후 몇 년 동안 성장률은 평균 2-3%에 불과했습니다. 계엄령의 가장 중요한 장기적 영향 가운데 하나가 국가 부채의 폭증인데, 아니나다를까 계엄령 하에서 마르코스 정부는 외채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국가의 대외 부채는 1972년 14억 달러에서 1986년 마르코스 정권이 끝날 무렵 26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 연도 | GDP 성장률(%) | 대외부채(10억 달러) |
| 1972 | 6.5 | 1.4 |
| 1981 | 3.4 | 17.1 |
| 1986 | -7.3 | 26.0 |
또한 농업 및 산업과 같은 여러 부문 또한 처참하게 망가졌어요. 실업이 급증하고 빈곤이 급증하여 1980년대 초 빈곤율은 약 50%에 달했습니다.
2. 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서구 제국의 식민지가 안 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계엄령으로 경제가 파토난 나라이기도 합니다. 2006년, 수라윳 쭐라논 장군이 군사 쿠데타로 탁신 시나와트라 총리를 축출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지만, 군부가 상당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 연도 | GDP 성장률(%) | 실업률 (%) |
| 2006 | 5.1 | 2.1 |
| 2007 | 4.9 | 2.3 |
쿠데타와 군사 정부의 통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태국을 피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급격히 감소했고 태국 경제의 주요 기둥인 관광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방문객 수가 크게 감소하여 이 부문의 수익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3. 셋째가 파키스탄입니다. 무함마드 지아울하크 장군은 1977년 7월 페어플레이 작전이라고 불리는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부토 정권을 전복한 후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나름 세속주의 국가였던 파키스탄을 현재의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로 바꾼 인물로 지목됩니다.
지아울하크의 통치 기간 동안 파키스탄 경제는 침체기를 겪었지만, 적당한 성장기는 있었습니다.
| 연도 | GDP 성장률(%) | 인플레이션율(%) | 대외부채(10억 달러) |
| 1977 | 6.4 | 5.8 | 3.4 |
| 1987 | 5.1 | 9.2 | 16.5 |
1987년까지 파키스탄의 외채는 1977년의 34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막대한 군사 지출로 인해 중요한 개발 부문의 자원이 고갈되어 경제가 외국 차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 소속의 C-130B가 1988년 8월 17일에 무함마드 지아울하크 대통령 등을 태우고 이륙한 지 2분 30초 후 추락해 숨졌습니다.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4. 미얀마 역시 군사독재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은 나라입니다. 1988년 군사 쿠데타로 민간 정부를 축출한 후, 군사 정권은 2010년 부분적으로 민간 정부로 전환될 때까지 가혹한 계엄령을 지속했습니다.
미얀마 경제는 쿠데타로 인한 국제 제재로 심각한 고립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혹한 군사 통치 기간 동안 GDP 성장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략 산업 개발 또는 인프라 개발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 연도 | GDP 성장률(%) | 인플레이션율(%) | 대외부채(10억 달러) |
| 1988 | 1.4 | 24.4 | 0.6 |
| 2008 | 5.2 | 30.0 | 3.0 |
국제적인 제재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억제되고 세계 시장에서도 고립되었습니다. 군사 정권으로 인해 2024년 IMF 통계 기준으로 미얀마의 1인당 GDP는 1,248달러로 우간다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30개국 중 하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5. 마지막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이집트 압델 파타 엘 시시인데요. 이 분(?)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억제하고 소수종교 보호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장, 세속주의를 유지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는 하나 여느 독재자처럼 사법살인을 지나치게 저질러 인권 탄압 문제로 비판받는 인물입니다.
이집트는 아랍의 봄 당시 호스니 무바라크의 30년 독재를 종식한 후 서방식 민주주의가 꽃필 것이라는 서방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실제로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득세했습니다. 근데 압델 파타 엘 시시가 2013년에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무르시 정권을 축출시켰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엘 시시는 계엄령과 유사한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여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했습니다. 그의 경제 정책은 군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크게 집중되었고, 이집트는 2010년대 초반 초기 성장 궤도에 올랐음에도 정치적 불안정과 군부의 경제 지배로 인해 나락으로 갔습니다.
| 연도 | GDP 성장률(%) | 인플레이션율(%) | 실업률 (%) |
| 2013 | 2.1 | 10.1 | 13.2 |
| 2016 | 4.3 | 14.4 | 12.9 |
이집트 파운드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국민의 구매력이 급감했습니다. 경제에서 군부의 장악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군부가 산업을 통제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 이니셔티브에 자원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엄령은 지도층의 비정상적인 정치적 욕구로 대부분 발포되는데 전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부득이 소수 엘리층의 강압적인 의사에 의해 국가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국가 경제는 파탄에 이릅니다. 그리고 국제적 제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은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계엄령이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 재건에는 여러 세대가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유념했으면 합니다.
아래의 리처드 커티의 《원숭이 전쟁》은 지긋지긋한 독재정권을 어떻게 겨우겨우 타도했는데, '서울의 봄'이 찾아오기는커녕 다시 헬(Hell)이 열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실감케 하는 청소년 소설입니다.
원숭이 전쟁
미국 청소년 도서관협회 선정 2015 올해의 책. 독재를 고발하고, 독재를 물리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이 소설은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소설이다. 책은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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