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자본주의적 욕망
※ 북한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호(ICBN)를 공개하면서 만든 영상(2022년 3월 25일) 가운데 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김정은이 얼마나 자신이 잘 나가는 정치 지도자로서 세계의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영상처럼 영화 연출 기법을 도입하지 않았겠죠? 기존의 근엄한 독재자의 이미지에서 빠져나온 김정은의 개인적인 욕망에 친근감마저도 듭니다.
이러한 북한 김정은의 경제발전에 관한 생각(자본주의 욕망)은 지도 스타일, 정치적 목표 그리고 북한의 구조적 한계와 함께 평가되어야 합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경제발전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고, 정권 안정화와 개인적 리더십을 강화를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 체제와 국제적 고립 그리고 김정은 본인의 전략적 선택들이 경제발전의 속도와 방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63: 통일 비용 부담일까 투자일까 | 김성호 - 교보문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63: 통일 비용 부담일까 투자일까 | ▶ 한국통일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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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본적 접근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는 경제발전을 강조하며 내부적으로는 주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경제적 자립과 체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경제 정책에서도 엿보입니다.
1-1. 북한 경제발전과 체제 안정의 연계
■ 김정은은 경제발전을 통해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는 경제 발전보다는 군사력 강화와 체제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김정은은 이를 발전시켜 경제적 성과를 통해 주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 북한의 경제발전은 단순히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엘리트 계층과 중산층(특히 평양 중심)의 충성심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2. "병진 노선"의 도입
■ 김정은은 2013년에 "병진 노선"을 공식화하며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야심에 찬 깃발을 꽃았습니다.
■ 핵무기를 통해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차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 병진 노선(핵무기 개발)은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초래하였고, 또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3. 경제발전과 자존심
■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적 낙후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 2018년 김정은이 북한의 열차 속도가 시속 50km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망하다"고 한 것은, 북한의 경제적 후진성이 그에게도 좌절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는 그가 주변국(특히 중국, 베트남)과의 경제적 격차를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할 뿐 아니라 남한과의 격차를 의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남한과의 격차는 그에게 진한 좌절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3: 핵전쟁 어떻게 막아야 할까? | 국기연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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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은의 경제발전 전략
김정은은 경제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채택했지만, 대부분은 구조적 한계와 국제적 상황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2-1. 도시화와 상징적 개발 프로젝트
김정은은 경제발전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도시 개발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 대표적 사례:
● 평양의 려명거리: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와 상업 시설을 만들어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 보여주려는 시도.
● 원산-갈마 관광지구: 국제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 대규모 해안 개발 프로젝트.
● 삼지연 개발: 김정은의 상징적 권위와 연결된 백두산 인근의 도시를 현대화하여 경제적 자립과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
■ 문제점:
● 이러한 프로젝트는 평양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 농촌 지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 자원 부족과 국제 제재로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성이 낮고, 국가 전체의 경제적 발전을 추동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2. 시장화와 제한적 경제 개혁
김정은은 북한 경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자본주의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 장마당의 확대:
● 김정은은 집권 이후, 북한 내 비공식 시장(장마당)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 비공식 경제 활동을 묵인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붕괴를 방지하려는 의도까지 깐 것으로 보입니다.
■ 농업 개혁:
●농민들이 생산물의 일부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농업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 농업 개혁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전면적 개혁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 사적 경제 활동의 허용:
● 일부 엘리트층과 연계된 사적 기업 활동을 허용하였고, 국가 경제의 일정 부문에서는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제 활동 역시 철저한 국가 통제 아래 있으며, 체제 전반의 변화를 꾀하지는 못했습니다.
2-3. 관광 산업 개발
■ 김정은은 관광 산업을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발하려 했습니다.
● 예: 금강산 관광 재개, 원산-갈마 관광지구.
●그러나 국제 제재와 북한의 폐쇄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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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과 베트남 모델과의 비교
김정은은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발전 모델을 주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나라는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경제를 도입해 번영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러나 김정은은 안타깝게도 이 모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중국과 베트남의 성공 요인
■ 시장 개방:
● 중국과 베트남은 외국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시장을 개방하여) 경제를 현대화했습니다. .
■ 경제와 정치의 분리:
■ 두 나라는 경제적 개혁을 통해 민간 경제부문을 활성화하면서도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었기에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2. 북한의 한계
■ 체제 유지 우선주의 :
● 김정은은 중국이나 베트남 경제모델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시장 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핵무기 개발 포기가 곧 북한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와 같은 지도자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이 생각을 확신으로 바꾸었을 것입니다.
● 게다가 남한이나 미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북한 내부에 잠재된 개혁과 개방의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곧 북한 정권의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 일례로 남북 경제 협력은 북한 내부에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 북한은 미국을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나 협력 제안이 결국은 북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 핵무기와 경제 발전: 두 손에 든 꿀떡!
● 중국과 베트남은 경제 개혁 당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국제 제재를 받고 있어 개혁의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무성과로 판명되기 전에 김정은의 얼굴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직전의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북한은 그때 새로운 장으로 퀀텀점프를 했어야 했습니다. 꿀떡 가운데 하나를, 손을 펴 핵무기와 경제 발전 가운데 하나를 버려야 했습니다.
■ 이념적 제약:
● 북한의 "주체사상"은 자립과 자주성을 강조하며, 외국 의존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 개방 정책과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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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정은의 경제발전 구상에 대한 결론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경제발전 전략은 상징적 프로젝트, 제한적 시장화 그리고 자력갱생(주체사상)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 한계와 국제적 고립 속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처럼 경제적 도약을 이루려면 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김정은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그가 트럼프를 다시 만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도 국제사회에서 잘 나가는 정치 지도자로 인정받고픈 자본주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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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의 경제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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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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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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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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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명목,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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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조 1,0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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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80억 달러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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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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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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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0달러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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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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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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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0.4% (추정치, 제재로 인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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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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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83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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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억 달러 (주로 중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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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
|
약 6,980억 달러
|
약 3억 달러 (주로 중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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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
|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 서비스업
|
군수산업, 광업,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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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국방비 비교
|
항목
|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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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총액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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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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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50억 달러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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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국방비 비율
|
약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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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25%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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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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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만 명
|
약 120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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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무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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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식 전투기, 구축함, 미사일 방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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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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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기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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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화 및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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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무기 중심, 핵무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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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약 100배 이상으로, 남한이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 국방비에서도 북한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높고 병력 규모와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고 있지만, 남한이 총액에서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