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격차가 초래할 문제적 시나리오
유전학자인 제임스 왓슨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공부를 못 하는 아이들은 왜 그런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 때문이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멍청한 유전자 때문입니다. 저는 공부를 못 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세상에서 유전학으로 멍청한 유전자를 제거할 것입니다.”라고 말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왓슨의 발언은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유전자에만 의존해 판단하려는 "유전학적 결정론"을 반영하며, 이는 윤리적, 사회적, 과학적 측면에서 큰 비판을 받을만 합니다. 아래에서 그의 발언에 대한 비판과 유전자가 본격적으로 거래될 경우 발생할 유전격차의 심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제임스 왓슨의 발언에 대한 비판
왓슨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1) 윤리적 비판: 인간의 존엄성 훼손
■ 왓슨은 "멍청한 유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유전자를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으로 간주됩니다.
■ 모든 인간은 각각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특정 유전자를 열등하거나 제거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우생학(eugenics) 사상과 유사한 논조로, 나치 독일의 인종 청소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를 연상시킵니다.
2) 과학적 비판: 환경적 요인의 무시
■ 인간의 지능이나 학업 능력은 유전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예: 교육, 가정환경, 사회적 지원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왓슨은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유전적 요인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 이는 과학적으로도 부정확한 주장으로, 인간의 복잡한 특성을 단순히 유전자에만 귀속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3) 사회적 비판: 차별과 불평등 조장
■ 왓슨의 발언은 학업 능력이 낮은 아이들을 유전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었습니다. 이는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또한,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인간의 가치를 획일화하려는 시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2. 유전자가 본격적으로 거래되는 날과 유전격차의 재앙
왓슨의 발언은 유전자가 본격적으로 거래되고, 부유층이 우수한 유전자를 구매할 수 있는 우울한 미래를 암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의 격차를 넘어 유전격차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부유층의 유전자 독점
■유전자 조작 기술은 초기에는 매우 고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유층만이 이러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유층은 자녀에게 높은 지능, 뛰어난 외모, 질병 저항성 등 우수한 유전적 특성을 물려줄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는 세대 간 유전적 격차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2) 유전적 계층화
■ 유전자를 통해 우수한 특성을 물려받은 부유층 자녀(맞춤형 아기)들은 더 나은 교육과 사회적 기회를 누리며 상위 계층으로 자리 잡게 되고 자신들을 우월한 계층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반면, 유전적 개입을 받지 못한 계층은 안 그래도 불리한 위치인데 점점 더 불리한 궁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 세대 간 누적 이점 : 부유한 가족이 자손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전적 개량에 투자한다면, 이러한 이점은 세대를 거쳐 축적될 것입니다. 이는 더 나은 건강, 지능, 능력을 누리는 생물학적으로 우수한 계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 그 사이, 덜 특권을 받은 가족들은 유전적으로 "변화가 없는" 채로 남아 두 집단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3) 유전자 경쟁과 상업화
■ 유전자 거래가 상업화되면, "더 우수한 유전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유층 사이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아이를 만들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는 부유층 간에도 유전자 경쟁을 유발하고, 유전자 시장이 과도하게 상업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 유전자 기술이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 기술의 본래 목적(예: 질병 치료)이 왜곡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3. 유전격차가 초래할 문제적 시나리오
1) 사회적 계층화
■유전적 격차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고 악화시킵니다. 유전적으로 강화된 엘리트가 더 나은 기회를 누리는 반면, 강화되지 않은 대다수는 뒤처지는 새로운 형태의 계층 분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위계가 엄격해지고, 유전적 이점이 없는 사람들의 상향적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2) 새로운 차별과 편견의 형태
■유전적으로 강화된 개인은 "우월하다"고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유전적으로 강화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종 차별이나 계급 차별과 유사하지만 유전적 차이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편견과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생명과 인간의 상품화
■ 유전자가 거래되고, 특정 유전적 특성이 우수하다고 간주되면, 인간의 생명과 개별성이 상품처럼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생명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유전적 다양성의 상실
■ 특정 유전적 특성(예: 높은 지능, 특정 외모 등)에 대한 선호가 과도해지면, 인간 유전자의 풀이 좁아지고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 전체의 유전적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환경 변화에 취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5) 유전적 독점의 가능성
■유전 기술을 통제하는 회사나 조직이 시장을 독점하여 가격을 끌어올리고 접근성을 더욱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부유한 개인이나 국가만이 유전적 강화를 감당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국가 간의 불평등
■ 유전적 격차는 국가 내부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유전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부유한 국가는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가난한 국가는 더욱 뒤처져 세계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4. 해결 방안과 대책
1) 규제 및 감독
■ 정부와 국제 기구는 유전 기술이 불평등을 만들거나 심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유전적 향상의 상업화를 통제하고 유전적 "엘리트"의 생성을 방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 유전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유전 기술을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보조금, 공적 자금 또는 보편적 의료 시스템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윤리 지침
■ 유전 기술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명확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강은 비의학적 목적을 위해 신체적 또는 인지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상태를 해결하는 데 국한되어야 합니다.
4) 대중 인식 및 토론
■ 사회는 유전 기술의 의미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중에게 잠재적 위험과 이점에 대해 교육하면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의료적 필요에 집중하다
■유전 기술은 미용 또는 성능 기반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술이 개인적 이득이 아닌 더 큰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