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부채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인데도 엔이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이유

일본 국가부채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인데도 엔이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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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 부채가 2024년 약 1,300조 엔이고 GDP 대비 부채비율이 약 255~260%인데도, 국제적으로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 미국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국가 부채가 약 34조 달러고, GDP 대비 부채비율이 약 122%인데도 오히려 디폴트가 나는 거 아니냐는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정반대가 바른 판단인데, 왜 이럴까요?

참고로 한국은 2024년 약 1,200조 원이고, 한국 GDP 대비 부채비율이 약 51%인데도 아주 건전함에도 부채가 천조 원을 넘었니 이러다가 한국 경제가 망가지는 게 아니냐고 야단들입니다.

왜 일본 엔화는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을까요? 또, 왜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언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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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64: 은행의 음모 | 고정욱 - 교보문고

1.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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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보유 중심의 부채 구조

일본 국채의 90% 이상을 일본 내 금융기관, 연기금, 일본은행(BOJ)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10%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 충격에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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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61: 돈의 전쟁 | 송종운 - 교보문고

미국은 약 70%를 내국인(연방준비제도, 연기금,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3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유럽 주요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내국인(은행, 연기금, 보험사)과 외국인(유럽중앙은행, 해외 투자자) 비율이 대체로 50:5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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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약 80% 이상이 내국인(국민연금, 은행, 보험사 등) 보유하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20% 내외입니다. 이처럼 OECD 주요국 국가 부채는 대부분 자국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의 국가 부채 90% 이상을 자국민이 들고 있는 사실은 독보적인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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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일본은 ‘거의 폐쇄적인’ 부채의 내수 소화 구조라는 점에서 다른 선진국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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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 저금리·저인플레이션 환경

일본은 30년 가까이 초저금리와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다 보니 국채 이자 부담이 낮아 부채가 늘어나도 재정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일본은행이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양적완화) 해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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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상수지 흑자국과 저축률과 금융자산 구조의 특수성

일본은 꾸준히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해외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시 일본 기업·투자자들이 해외자산을 본국으로 송환(엔화 매수)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엔화 강세, 안전자산 인식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또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가계 저축률이 여전히 높고, 금융자산이 대부분 은행 예금과 국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도 꾸준히 일본 내 소화가 가능합니다. 반면, 미국·유럽은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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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신뢰도와 역사적 경험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년 가까이 초저금리·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며,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국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가 부도날 일은 없다"라는 인식이 강해, 국채 가격이 급락하거나 엔화가 폭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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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거론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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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채무불이행)는 “국가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디폴트랑 다른 국가의 디폴트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른 바 개도국의 디폴트는 외환 부족, 재정적자, 경제 위기 등 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미국의 디폴트는 부채한도 협상 실패, 의회 교착 등 주로 정치적 요인에 의한 기술적 디폴트를 말합니다. 기축통화국이라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상환 불능 사태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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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세더잘) 세트 | 내인생의책 편집부 외 - 교보문고

1) 법적 구조(부채한도 문제)

미국은 국가부채 상한(디폴트 리스크)이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일시적으로라도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부채한도 협상 이슈가 반복적으로 시장 불안을 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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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원론 1: 경제학 입문 | 바바라 고트프리트 홀랜더 - 교보문고

2) 대외 의존도와 글로벌 기축통화

미국 국채는 전 세계 중앙은행, 외국인(일본, 영국, 중국 등)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 신뢰가 흔들리면 국채 금리 급등, 달러 가치 변동 등 리스크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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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원론 2: 금융 시장 | 애론 힐리 - 교보문고

3) 고금리·인플레이션 환경

최근 미국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자 지급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확 커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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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원론 3: 경제 주기 | 바바라 고트프리트 홀랜더 - 교보문고

4) 정치적 불확실성

의회 내 정치적 갈등(예산안, 부채한도 등)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반복적으로 부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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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원론 4: 세계화의 두 얼굴 | 데이비드 앤드류스 - 교보문고

3. 참고로,

일본은 국가 부채가 많지만, 부채의 내부 소화 구조와 저금리 덕분에 당장 위기가 노출되지 않고 있어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고, 미국은 부채한도 문제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시장에 노출되어 우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있는 집 구석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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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조종되고 있다 | 에드워드 로이스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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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 제시 앤드루스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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