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0조 원을 집행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일

추경 30조 원을 집행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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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면 우리에게 생길 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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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경 예산의 실제 효과

먼저 추경은 일시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늘릴 수 있지만, 구조적인 경기 침체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나마 효과를 높이려면 돈이 소비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계층(저소득층,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넉넉한 계층이나 대기업에 가면 그냥 30조 원이 은행 예금에 꽂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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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적 효과임에도 왜 추경이 불가피한가?

1) 긴급한 경기 하강 대응

경기 침체, 소비 위축, 실업 증가 등 급격한 경제 하락 국면에서는 민간의 힘만으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돈을 쓰지 않으면, 경기 하강이 더 심해지고, 사회적 피해(실업, 폐업, 파산 등)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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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심리 회복

위기 때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 불안감에 지갑을 닫게 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면 '정부가 뭔가 한다'는 신호를 줘서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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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안전망 유지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가 시급합니다. 이들을 위한 직접 지원이 필요할 때 추경이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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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적이어도 의미가 있는 이유

1) '시간을 번다': 추경은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 '응급처치'에 가깝지만, 그 사이에 구조개혁·미래 투자 등 중장기 대책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말은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로 저 난리를 치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중장기 대책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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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쇄 부실·도산 방지: 경제가 한 번 무너지면 회복에 훨씬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추경으로 최소한의 방어선을 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이점일 것입니다.

3) 정치·사회적 안정: 경제적 고통이 커지면 사회 불안, 갈등, 정치적 혼란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책이라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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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반드시 고민해야 할 점

1) 추경의 '질': 무조건 돈만 푸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곳(예: 취약계층, 소상공인, 미래 성장산업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2) 중장기 대책과 병행: 추경과 동시에 구조개혁, 산업혁신, 인구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 생각은 너무 교과서적인 생각이고, 지금은 추경 30조 원을 잘 이용할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역량에 모두 걸 걸고 있어 너무 안타깝네요.

3) 재정건전성 관리: 반복적인 추경이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항상 점검하고, 위기 이후에는 재정 정상화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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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 마련 방식

1) 국채 발행 가능성: 30조라는 큰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정부 빚)를 발행할 경우, 국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수 결손 우려: 최근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쓰면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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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밌는 사실 : 추경 30조 원의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도, 작게 나타날 수도 있는 가역적인 것인데, 그것의 부산물이 부채가 되리라는 것은 확정된, 불가역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국가부채가 천조 원이 넘었다고 비난을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은 국가 부채가 1200조 원, GDP 대비 부채비율이 약 51%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가 약 1300조 엔인데 GDP 대비 부채비율이 약 255~260%이고, 미국은 약 34조 달러 GDP 대비 부채비율이 약 122%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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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가(인플레이션) 영향

1) 물가 상승 압력: 대규모 재정 지출은 단기적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2)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과 충돌: 물가가 오르면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것을 올릴 수도 있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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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치적 논란 및 집행 속도

1) 국회 통과 필요: 추경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국힘 대선 후보도 추경 30조 원 예산을 공약했으므로, 정치적 논란이 덜 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의 효율성: 실제로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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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1) 구체적 사용처: 30조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항목(예: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SOC 투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2) 부작용: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자원 배분 왜곡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정책의 연속성: 일시적인 추경보다 중장기적 산업 구조 개편, 노동시장 개혁, 복지 체계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근본적인 경기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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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 제시 앤드루스 - 교보문고

9. 요약:

추경은 단기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지만, 재원 마련 방식, 물가 영향, 집행의 효율성, 정치적 변수, 장기적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부작용과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사용처와 집행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 대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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