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퇴보(Democratic Backsliding)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한국은 1987년 이후 군부독재를 사실상 종식시키는 등 만주주의에 대한 실로 놀라운 경험을 한 국가입니다.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혁혁한 공을 세운 탓인지, 감정적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 있다는 점에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세계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를 한 번 이룩했다고 영원히, 혹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나다. 언제 어떤 식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지 항시 눈을 부릅떠고 지켜봐야 합니다.
솔직히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트럼프의 미국이 민주주의 보루인지, 제국주의 보루인지 알 수 없는 복잡다단한 정세가 되어 미국에 대한 배신감도 들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베트남을 여행해 본 많은 한국인들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경계가 한국 교육에서 배웠던 만큼 뚜렷하지 않음을 체감하고 내심 당황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직도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든 퇴보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각성제를 주입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언제까지 1987년 체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분명 민주주의 퇴보는 급격한 쿠데타나 혁명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점진적이고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또 현재 점점 더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정치 제도, 민주주의가 과연 최선일까? : 알라딘
세더잘 시리즈 28권.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청소년 정치 입문서. 민주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먼저 정치 제도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정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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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 퇴보의 정의
민주주의의 퇴보는 기존의 민주적 제도와 가치, 규범이 약화되거나 무시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거, 언론 자유, 법치주의, 권력 분립 등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서서히 훼손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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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소년 도서관협회 선정 2015 올해의 책. 독재를 고발하고, 독재를 물리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이 소설은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소설이다. 책은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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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 퇴보의 주요 원인
(1)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특정 계층이 정치적 권력을 과도하게 장악하거나, 대중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2) 정치적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가 분열되고 협력이 어려워지며, 극단적 지도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도, 미국도 이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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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생의책 그림책 118권. 네모의 나라는 그림책 속의 허구의 나라이지만 실제 인류의 모습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 그림책 나라를 묘사하는 데 실제 우리의 모습을 그려놓은 듯한 착시가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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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주의(populism)의 부상
대중주의 지도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적 제도를 약화시키고, 권력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외부적 요인
외국의 개입, 국제적 경제 위기,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정보 왜곡 등이 민주주의 퇴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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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생의책 그림책 124권. 난민 친구들을 돕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그림책에 나오는 자네트처럼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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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주의 퇴보의 사례
(1)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정부는 2011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피데스Fidesz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소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야당의 의석 확보를 어렵게 하고, 해외 거주 헝가리인(주로 친정부 성향)에게 투표권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야당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2011년에 언론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언론을 규제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대표적인 독립신문인 네프사바(Népszabadság)는 2016년 폐쇄하였습니다. 현재 헝가리의 미디어는 친정부 성향이 강하며, 여론 형성이 정부에 유리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시민 단체와 비정부기구(NGO)를 "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명목으로 탄압했습니다. 특히,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지원하는 단체들은 "헝가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라는 명목으로 강력히 규제하였습니다. 심지어 2018년에는 "Stop Soros" 법안을 통과시켜, 이민자 지원 활동을 벌이는 단체를 범죄화했습니다. EU는 헝가리 정부가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제재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오르반 정부는 EU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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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서로를 조금만 더 사랑하고 배려한다면, 이 아름다운 세상에는 모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 이 책은 평화와 배려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욕심이 아닌 양보를,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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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퇴보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민주주의의 퇴보(Democratic Backsliding)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한국은 1987년 이후 군부독재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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