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나락행?(인도, 이스라엘 경우)

핵무기 개발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나락행?(인도, 이스라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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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나올 때, 저들이 저런 주장을 떠벌리다가 미국이나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으면 북한처럼 한국 경제도 나락으로 갈 건데, 왜 오두방정일까 하고 혀를 찼는데.

조사를 해보니 미국이나 국제 사회의 핵무기 개발 억제에 어떠한 일관된 정책이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내가 핵무기 전문가도 아니고, 겨우 한두 시간 조사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한국의 핵무장론에 반대 입장인데. 좌우지간, 입이 깔끄러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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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3: 핵전쟁 어떻게 막아야 할까? | 국기연 - 교보문고

 

핵무기 보유국은 전통적으로 P5(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있고, 그 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과 북한은 제재로 엄청 고생하는데, 인도와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 이후에도 경제적 제재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거 같고, 제재를 어떻게 극복했나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이 두 나라가 가진 외교적, 지리적, 정치적 특수성과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이유가 다라는 확신은 솔직히 서지 않습니다. 핵무기 개발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나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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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1) 경제적 제재의 영향이 적었던 이유

(1) 핵실험 이후 초기 제재:

1974년 첫 핵실험(스마일링 부다) 이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인도에 민간 핵 기술 이전을 제한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IAEA)와의 협력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냉전 상황에서 인도는 비동맹 운동(1961년에 시작되었으며, 냉전 시기 동안 미국과 소련의 양극화된 세계 질서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유지하려는 국가들의 모임)의 주요 국가로,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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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8년 핵실험 이후:

인도가 1998년 두 번째로 핵실험(포크란-II)을 실시한 이후 미국과 서방은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이 제재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이유로 인도와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는데, 말은 중국 견제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중국은 미국 지원으로 2001년에 WTO 가입했습니다. 중국 견제, 이게 이유가 되나 싶기도 합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2000년)과 조지 W. 부시 대통령(2005년) 시기에 인도와의 외교적·경제적 협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미국-인도 민간 핵 협정을 체결하며 핵무기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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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경제 개방(1991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IT,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서방 국가들은 제재 유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미국과 서방은 인도를 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로 간주했습니다. 인도의 민주주의 체제, 경제 성장 잠재력, 지정학적 위치는 서방 국가들이 인도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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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결론: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서방의 신뢰를 얻었고,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중요성을 활용해 제재를 완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인도는 핵무기 개발 자국 방어와 억지력 차원에서 강조하며, 공격적 의도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설득했습니다. 한국도 핵무기 개발할 때 '중국 견제'라는 카드를 빼들면이라는 유혹이 있지만, 중국 견제 카드의 효능감이 가장 좋은 나라가 대만인데, 대만이 핵무기 개발을 못하는 것으로 봐서 다른 이유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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