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보다 평양 시민이 통일에 더 반대할 수도?🎉
북한은 남북통일을 원한다고 선전하지만 사실 북한 정권은 체제 유지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 통일은 정권의 붕괴와 권력 상실로 이어질 리스크가 함축된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바람과 달리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에 도입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체제와 제도를 경험하게 되면, 북한 체제보다 남한 체제를 선택할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체제가 북한 체제보다 경쟁력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남한 체제는 이미 성공적인 체제임이 제삼자 즉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체제입니다. 북한 주민 역시 남한 체제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더 적확한 판단입니다. 또 북한 체제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발전적이고 안정이고, 체제 경쟁력에서 많은 차이가 보입니다.
이 말은 통일이 되면 김정은 정권과 고위층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통일 추구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체제 안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평양 시민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러한 맥락과 닿아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양에서 태양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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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양 시민의 특권적 지위
평양은 북한 체제에서 특권층이 거주하는 도시로 간주됩니다. 알다시피 평양 시민들은 일반 북한 주민들보다 더 나은 생활 수준과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에 충성도가 높고, 체제 유지의 핵심 계층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화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특권층의 불만: 통일 이후 남한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면, 평양 시민들이 현재 누리는 특권(식량 배급, 주거, 교육 등)이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이 절대적 박탈보다 심적 타격이 크듯이 상대적 특권은 절대적 특권보다 더 달콤할 수 있습니다.
2) 체제 충성도: 평양 시민들은 김정은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체제 선전을 통해 강한 이념적 세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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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념적 세뇌와 남북 간 인식 차이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에게 남한과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반자본주의, 반남조선 선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평양 시민들은 국가의 선전 교육을 가장 강하게 받은 계층으로,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통일 반대 움직임: 평양 시민들은 남한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통일 직후 올 사회적인 혼란으로 자신들의 경제적인 토대를 잃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입니다.
2) 이념 갈등: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 주민 간의 문화적, 이념적 차이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평양 시민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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