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호가 될까요?(LA 미 연방군 투입)

 

트럼프, 1호가 될까요?(LA 미 연방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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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주의의 실상을 우연찮게 많이 대하다 보니 깜짝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와! 미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어." 싶어 선망의 대상이었던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현실의 바닥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느낌은 아마 저의 느낌만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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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LA 대규모 시위를 유튜브로 보면서 저 장면은 우리나라 198, 90년대 장면인데,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뭐야, 민주주의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못하나 싶기도 하고.

어제 트럼프가 LA 시위를 진압한다고 연방 군대를 동원한다는 뉴스를 보고 다시 한 번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시위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탄압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안 하겠죠? 민주주의란 게 원래 확립했다고 해서 지속이 안 되는 것을 절감했던 최근의 국민 경험인지라 ...또 모를 일이죠?

미국인들은 민주화 운동이나 권력자에 맞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경험이 없지 않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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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민주화 운동

미국의 민주화 운동은 우리처럼 권력자의 폭압이나 폭정에 맞서 싸운 경험을 없습니다. 주로 인권,참정권 운동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저항을 부른 독재자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18세기 후반 독립전쟁(1775~1783)과 함께 일찍감치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확대 운동은 주로 흑인 민권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노동운동, 반전운동, 성소수자 권리 운동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권력자의 독재보다는, 법·제도·사회적 차별에 맞서 싸운 것이 한국과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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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력자와 정면 충돌보다는 “제도 내 투쟁”

미국 시민운동은 주로 의회, 법원, 언론, 선거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통령의 폭압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시민권 운동”의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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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력자를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경험

미국은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쿠데타나 혁명은 없었지만, 법적·정치적 절차를 통해 권력자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경험은 한 번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끌어내린 것은 아닙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을 사임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닉슨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대통령 사임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한 번도 대통령을 1호로 만든 경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폭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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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 제시 앤드루스 - 교보문고

4. 탄핵 절차에 들어간 대통령은 있습니다.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등 몇몇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당했으나, 실제 파면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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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전쟁 | 리처드 커티 - 교보문고

5. 대규모 시위와 사회 변화

1)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1960~70년대): 전쟁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이는 미국의 군사 정책 변화에 영향을 줬습니다.

2) 현대의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BLM) 운동: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맞선 대규모 시위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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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8: 정치 제도 민주주의가 과연 최선일까? | 스콧 위

6. 정리

미국에도 권력자에 맞선 시민운동,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투쟁, 대통령 사임 등 민주주의를 지키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이나 다른 국가처럼 시민의 힘으로 정권이 무너지는 형태는 아니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도 내에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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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9: 리더 누가 되어야 할까? | 질리 헌트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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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세더잘) 세트 | 내인생의책 편집부 외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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