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고금리 지속, 내수 경기 발목을 잡은 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고금리 지속, 내수 경기 발목을 잡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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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 경제에서 내수가 침체된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겠지만, 먼저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고금리 기조의 지속, 부동산 시장 침체와 인플레이션과 실질 소득 저하,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 심화와 저출산 그리고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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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눈에 띄는 게 고금리 기조의 지속인데, 미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 FED의 고금리 때문에 한국에서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 금리도 동조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고금리가 우리 내수 소비 시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금리로 한국의 가계가 짊어졌던 이자를 계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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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금리 기조의 지속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2022~2024년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한국은행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자, 한미 금리차에 따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에도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시중의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 높게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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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부채 부담 증가

한국은 상대적으로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다양한 대출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자 가계는 필수 소비 외에는 지출을 줄이게 되었고, 이는 내수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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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투자 위축

기업도 운전자금이나 시설투자 자금을 빌릴 때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높은 자금 조달 비용으로 인해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에 소극적으로 되었고, 이는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와 내수 침체로 연결됐습니다. 이처럼 고금리 기조의 지속은 가계와 기업 모두의 부담을 높여,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만들어 2025년 내수 침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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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금리 수준

2025년 기준 고금리 기조의 지속이 내수 경기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행 기준금리:

2019년 코로나 이전에는 1.25% 수준이었는데, 2024년 말~2025년 상반기에 3.50%~3.75% 수준에서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거의 3배 상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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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부채 및 이자 부담

2024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 약 1,90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참고로, 국가 부채는 가계부채보다 적은 1,200조 원입니다. 2022년 말에는 가계대출 평균 이자율이 3%대였고, 2024~2025년에는 주택 담보대출 기준으로 5~7%, 신용대출은 7~8%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에만 한국의 가계는 연간 약 80조 원을 지불했습니다. 2024~2025년에는 연간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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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 및 내수 관련 지표

2023년 말에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0, 2024년 말~2025년 초는 95.0 이하입니다. 100 미만이면 비관적 심리입니다. 소매판매액지수(실질, 전년 동기 대비)는 2024년: -1.5%, 2025년 상반기 -1.8% (3분기 연속 감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소비 증가율(실질 GDP 기준)도 2023년: 2.3%, 2024년: 1.2%, 2025년(예상)에는 1.0% 내외 (KDI, 현대경제연구원 등 전망치)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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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투자 및 고용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실질 GDP 기준)은 2023년: 3.3%, 2024년: -0.5%, 2025년(예상): 0~1% 내외로 정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률(15~64세) 역시 2023년에는 68.5%였다가 2025년 상반기: 68% 이하로 소폭 하락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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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기준금리가 3.5% 이상 고공행진하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10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소매판매와 민간 소비 증가율이 1% 내외로 둔화, 설비투자도 정체되면서 내수 관련 지표가 2024~2025년 연속으로 침체(마이너스 또는 1% 내외 저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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