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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를 한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나? 트럼프의 영향력이 더 크지 않나?

내인생의책 2025. 6. 4. 17:49

한국 경제를 한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나? 트럼프의 영향력이 더 크지 않나?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보다 한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은 많은 경제 전문가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주 농담 따먹기 수준에서 말이 오가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의 경제적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지표와 사례를 통해 영향력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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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원론 1: 경제학 입문 | 바바라 고트프리트 홀랜더 - 교보문고

세계경제원론 1: 경제학 입문 | 경제를 알려면 세계경제를 알아야 합니다!청소년들이 경제를 원론부터 제대로 배우고, 나아가 올바른 경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세계경제원론』 제1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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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율 변동 영향

미국 대통령(또는 미 연준)의 정책 변화 → 즉각적인 환율 변동

2018년 트럼프 정부의 미중 무역전쟁 격화 시기(2018년 6~12월), 원/달러 환율은 약 1,070원 → 1,130원으로 약 5.6%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책 한 번에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인 대표적 사례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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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원론 2: 금융 시장 | 애론 힐리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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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시장 반응(코스피 변동)

트럼프 트윗/정책 발표 직후 코스피 변동

2019년 8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에 10% 추가 관세" 발표 → 당일 코스피 2.6% 급락 (1,998pt → 1,946pt), 시가총액 약 30조 원 증발했습니다. 그와 반면 같은 기간 한국 대통령의 정책 발표(예: 추경, 부동산 대책 등)로 코스피가 하루에 2% 이상 급락한 사례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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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원론 3: 경제 주기 | 바바라 고트프리트 홀랜더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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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수출 증감률

미국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 수출이 크게 변동

2019년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 한국 전체 수출 전년 대비 -10% 이상 급감했습니다. 반면, 한국 대통령의 개별경제정책(예: 최저임금 인상,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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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원론 4: 세계화의 두 얼굴 | 데이비드 앤드류스 - 교보문고

세계경제원론 4: 세계화의 두 얼굴 | 경제를 알려면 세계경제를 알아야 합니다!청소년들이 경제를 원론부터 제대로 배우고, 나아가 올바른 경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을 위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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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DP 성장률 영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 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2009년 한국 GDP 성장률이 -0.7%(IMF, 세계은행 기준)로 퇴보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도 대응책을 폈지만, 위기의 발단과 충격파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은 그보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 2017~2019년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은 연간 GDP 성장률에 0.1~0.2% p(한국은행, KDI 추정) 수준의 영향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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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조종되고 있다 | 에드워드 로이스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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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자본 유출입

미국 금리 인상/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 외국인 자본 대규모 유출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미국 금리 인상기에 외국인 투자자 한국 주식을 연간 10조~20조 원 규모를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한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 변화로 이 정도 외국인 자금이 단기적으로 움직인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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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세상에서 가장 긴 벽 | 분리, 배제. 그 욕망에서 시작된 벽. 인류는 오래전부터 벽을 세워 왔습니다. 인종, 민족, 문화, 종교, 사상 등에 따라 서로를 분리하고 배제하려는 욕망은 어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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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미국 대통령(특히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

1) 환율: 수일 내 5% 이상 변동 가능

2) 코스피: 하루 2~3% 급락/급등

3) 수출: 연간 10% 이상 감소

4) 외국인 자금: 수조~수십조 원 단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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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의 정책 변화는

단기 충격이나 글로벌 변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한국 대통령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환율, 코스피, 수출, 외국인 자금 등의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대통령의 영향력은 주로 장기적·구조적 변화에 나타납니다.

※한국이 한국이 아니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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