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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몰래 걷는 세금이라고?

내인생의책 2025. 5. 28. 11:57

인플레이션이 몰래 걷는 세금이라고?

인플레이션(inflation)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라는 정의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플레이션이 국가의 세금, 즉 세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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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플레이션은 항상 나쁜 것일까?

적정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긍정적입니다. 너무 낮거나(디플레이션), 너무 높으면(초인플레이션) 문제가 되지만, 연 2~3%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으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의 수익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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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다양하다

●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소비자들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발생.

●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원자재, 임금 등 생산 비용이 올라서 발생.

● 화폐량 증가: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른다.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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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똑같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채무자 vs 채권자: 이미 빌린 돈(고정 금리 대출 등)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높아지면, 과거에 낮은 금리로 빌린 채무자는 이득을 봅니다. 왜냐하면 갚아야 할 돈(원금+이자)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져 실질적으로 더 적은 가치를 갚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년 전 1000만 원을 연 3% 고정금리로 빌렸는데 올해 인플레이션이 10%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갚는 돈의 가치는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는 손해, 채무자(돈 빌린 사람)는 이익입니다. 물론 변동금리 대출자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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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신규 대출자는 불리합니다.

3) 고정 수입자: 연금이나 월급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4) 자산 보유자: 부동산, 주식 등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주식 등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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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플레이션이 ‘숨겨진 세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보통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거나, 경제정책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행에 1,000만 원을 넣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년 뒤 인플레이션이 10% 라면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10% 줄어드는 셈입니다. 즉, 내 자산이 정부에 의해 조금씩 깎여나간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돈의 전체 양이 100만 원이라면 국가가 돈을 새로 10만 원을 더 찍어 110만 원으로 불리면 인플레이션이 10%가 되고, 이 10만 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았지만 이 10만 원이 세금처럼 국가가 재정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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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실질 부채 부담 경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가 과거에 발행한 국채(빚)의 실질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빌린 1조 원을 갚을 때, 물가가 2~3%씩 올랐다면, 실제로는 1조 원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있으면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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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수(세금 수입) 증가 효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와 소득이 오르면, 명목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예: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도 더 많이 걷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라고도 하는데, 명목 소득이 오르면서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거나, 소비가 늘어나면서 세수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정부의 세율 조정은 인플레이션보다 늦기 때문에 실질 세 부담이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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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국민의 자산을 조금씩 빼앗아 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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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원론 4: 세계화의 두 얼굴 | 데이비드 앤드류스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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