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권리냐?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냐?

저작권자의 권리냐?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냐?

​

저작권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럴 송도 못 틀어 성탄절 분위기도 안 나고, 작은 카페도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저작권이 무슨 도깨비방망이냐고 볼멘 어린 소리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752351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47: 저작권 | 김기태 - 교보문고

1. 왜 이런 일이 생길까?

1) 공중송신권(공연권) 때문

저작권법에서는 "공중에게 저작물을 들려주는 행위(공연, 방송, 전송 등)"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가게, 카페, 식당 등에서 음악을 틀면 ‘공중송신’에 해당되어 사용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752385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2: 가짜 뉴스 | 금준경 - 교보문고

2) 저작권료 징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 저작권 단체가 음악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규모가 큰 매장, 프랜차이즈, 백화점 등은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내야 하고, 일부 소규모 영업장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752492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81: 인터넷 검열, 대안은 없을까? | 손지원 - 교보문고

3) 캐럴도 저작권 대상

일부 오래된 캐럴(예: "Silent Night", "Jingle Bells")은 퍼블릭 도메인이라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캐럴이나 유명 가수의 음반, 편곡 버전 등은 저작권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752494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82: 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 민노(강성모) - 교보

2. 이게 정말 합리적인가?

1) 문화 향유의 제한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까지 돈을 내야 하냐?"는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 카페, 작은 가게 등은 부담이 큽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625572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7: 프라이버시와 감시 자유냐, 안전이냐? | 캐스 센

2) 저작권자의 권리 vs. 공공의 이익

창작자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음악을 즐기는 자유와 문화 향유권도 중요합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752401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8: 스크린 독과점 | 한기중 - 교보문고

3) 해외 사례

유럽, 미국 등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소규모 영업장에는 예외를 두거나,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사용료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625601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6: 엔터테인먼트 산업 어떻게 봐야 할까? | 스터지오

4) 한국의 최근 변화

2018년부터 작은 카페, 음식점(100㎡ 이하) 등은 음악 사용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조금만 커져도 사용료를 내야 하고, 기준도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339124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세더잘) 세트 | 내인생의책 편집부 외 - 교보문고

3. 정리

저작권 때문에 가게·카페에서 음악을 틀 때 제약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문화 향유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느끼고, 실제로 제도 개선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625576

피카소가 모나리자를 그린다면 | 표트르 바르소니 - 교보문고

4. TIP

퍼블릭 도메인 음악, 무료 라이선스 음악(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752285

어린이 서양 미술사 | 뮤지엄교육연구소 - 교보문고

#저작권 #공공의이익 #저작권논쟁 #창작자의권리 #문화향유 #저작권법 #공정이용 #카페음악 #음악저작권 #캐롤저작권 #퍼블릭도메인 #오픈라이선스 #저작권과사회 #저작권이슈 #저작권정책 #저작권침해 #저작권사용료 #저작권과문화 #저작권자의권리 #공공의가치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752274

문화재지킴이 로즈 발랑 | 에마뉘엘 폴락 - 교보문고

※아래를 클릭하시면 관련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ookinmylife/223879095286

저작권자의 권리냐?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