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가 뭔지 아무도 모름. 심지어 유엔(UN)도 모름

테러가 뭔지 아무도 모름. 심지어 유엔(UN)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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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러의 정의는 다양하다

“테러”라는 용어는 국가, 국제기구, 연구자마다 정의가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정치적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어떤 곳에서는 민간인 대상이어야만 테러로 간주합니다. 유엔(UN)은 아직까지도 테러의 공식적이고 통일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테러에 대한 정의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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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 테러 왜 일어날까? | 헬렌 도노호 - 교보문고

국제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이지만, 유엔에서 다양한 정치적·문화적·법적 견해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떤 국가에는 “자유 투쟁”이 다른 국가에는 “테러”로 간주될 수 있고, 또 테러에 대한 정의가 너무 넓으면 정당한 저항운동이나 반정부 시위까지 테러로 규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의가 너무 좁으면 실제 테러 행위를 빠뜨릴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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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2: 군사 개입 과연 최선인가? | 케이 스티어만 - 교보

그래서 유엔의 여러 결의안과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정의가 자주 인용됩니다.

“테러리즘이란, 민간인 또는 비전투원에게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행해지는 범죄 행위로, 그 목적이 일반 대중, 집단, 또는 정부나 국제기구에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정책을 강요하거나, 행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 (2004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중)

이 정의는 민간인 대상, 공포 조성, 정치적 목적 등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조차도 모든 국가가 동의한 공식적 유엔(UN) 결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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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에 의한 테러(State Terrorism)

테러는 비국가 단체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국민이나 타국민을 상대로 테러 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1970~80년대 남미의 군사 정권들이 반체제 인사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종’ 및 고문 등도 테러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정치 탄압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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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러 피해의 90% 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

언론 보도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 테러에 집중되지만, 실제로 테러 사망자의 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 테러 피해의 90% 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합니다.

국제 언론, 특히 영어권 매체들은 자국(미국, 유럽 등)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은 대문짝만하게 보도합니다. 선진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뉴스 가치가 높다고 여겨져 전 세계적으로 크게 다뤄지는 겁니다. 반면,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지에서의 테러는 자주 발생하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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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통계

글로벌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Global Terrorism Database, GTD) 등 주요 통계에 따르면, 매년 테러로 인한 사망자의 90% 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등이 대표적인 피해국입니다. 이들 국가는 내전, 정치적 불안정, 빈곤, 종교·민족 갈등이 심한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테러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사실 국가의 치안력, 정보력, 사회 안전망이 약할수록 테러에 더 취약합니다. 테러의 많은 경우, 표적은 군인이나 정부 인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입니다. 학교, 시장, 모스크, 교회 등 일상 공간이 공격 대상이 됩니다. 선진국 즉 주요국은 상대적으로 테러 발생 빈도가 낮아, 한 번 발생하면 사회적 충격이 큽니다.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라 테러가 ‘예상 밖’이라 심리적 쇼크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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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러의 주된 피해자는 무슬림

테러를 가장 저지르는 집단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이지만 또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집단도 무슬림들입니다(같은 지역, 종파, 국가 내 민간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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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러와 미디어의 관계

테러리스트들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며,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언론의 보도가 테러 재발을 부추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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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테러 예방의 어려움

테러는 소규모 조직, 단독 범행(‘외로운 늑대’)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사전에 막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과 암호화 기술의 발달로 테러리스트 간 의사소통도 더 은밀해지고 탐지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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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테러와 범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음.

마약 밀매, 무기 거래, 인신매매 등을 일삼는 범죄조직과 테러단체가 상호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게 최근 테러 조직의 양상입니다. 이를 범죄-테러 넥서스(Crime-Terror Nexus)라고 합니다. 테러단체가 자금 조달을 위해 마약 밀매, 무기 거래, 인신매매, 밀입국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거나, 범죄조직과 협력합니다. 범죄조직은 테러단체에게 무기, 자금, 위조 신분증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보호를 받기도 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상호 협력하는 추세입니다. 일부 테러단체는 이념적 목적과 별개로, 테러 단체의 생존과 활동 유지를 위해 범죄에 깊이 관여하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아편 밀매, 콜롬비아 FARC의 마약 거래,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의 인신매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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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테러 방지 정책의 부작용

강력한 테러방지법이나 감시 강화가 인권 침해, 소수자 차별,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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