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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론를 보니?

내인생의책 2025. 6. 6. 21:48

이한주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론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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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는 대표적인 ‘지역화폐론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역화폐가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정책, 특히 기본소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도구라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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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화폐는 지역 내 경제 선순환시킨다

이한주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았다. 즉,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그 돈이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또 다른 지역민의 소득이 되어 돌아오는 구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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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소득의 효과 증폭

그는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할 때 그 효과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현금은 저축이나 외부 소비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므로 기본소득의 취지(지역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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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정책의 혁신적 도구

이한주는 지역화폐가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복지정책의 혁신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복지 등 복지성 현금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복지 효과가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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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체적 사례

경기도형 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결합

2019년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했다. 경기연구원(이한주 원장 재임 시기)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경기지역화폐 발행 이후 소상공인 매출은 약 10% 증가, 전통시장 매출은 약 20%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지역화폐를 받은 청년들의 지역 내 소비 비중이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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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한주의 주요 발언

2021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장 취임사

“기본소득의 철학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지역화폐는 그 기회를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의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핵심 도구다.”

2022년, 언론 기고문

“지역화폐는 단순한 결제수단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복지, 사회적 연대를 동시에 실현하는 혁신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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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한주에 주장에 대한 반박

1) 현실적 효과가 제한적

이한주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예를 들어, 2021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지역화폐가 소비자 행동을 크게 바꾸지 않으며, 기존 현금 소비를 대체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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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성 문제

1) 시장 경쟁 저해

지역화폐는 알다시피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소비해야 하므로,원래라면 더 저렴하거나 품질이 좋은 인근 타지역 매장,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다양한 선택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테무와 같은 초저가 쇼핑몰과의 협력이 협력이 없을 때는 손해볼 수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지역화폐 사용처에 제한을 받으면서, 지역 내 자본력이 부족한 가맹점들은 ‘경쟁 압력’이 줄어 가격 인하나 서비스 개선에 소극적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비자 후생(복지)이 줄어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영세업자 보호 효과보다, 시장 왜곡과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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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진적 효과 가능성

지역화폐 정책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특히,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거나, 사용 한도가 높을 경우, 오히려 소득이 높고 소비 여력이 큰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높은 B씨는 평소에도 외식이나 쇼핑 등 소비가 많아 지역화폐를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반면, 저소득층 C씨는 생계가 빠듯해 지역화폐 사용처(예: 전통시장, 동네마트 등)에서 소비할 여력이 적거나, 이미 현금이나 생필품 지원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화폐 혜택(할인, 캐시백 등)을 더 많이 누리게 되고,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그 효과를 덜 체감하거나, 오히려 불편함만 겪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지역화폐가 본래 의도와 달리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진적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2021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등에서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소득 상위 계층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정책 설계 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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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 목표 혼란

기본소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현금성’이 떨어지고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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